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28.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및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별표 3 제2호”를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의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총계	46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64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463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9
행정사무관	21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9
행정주사	4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1
공업주사	23
시설주사	18
전산주사	5
방송통신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4
공업주사보	10
시설주사보	4
전산주사보	4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조달회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단서 신설>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및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5 제2호 및 별표 7 제2호와 같다.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