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 지참 → 지각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0호

- 납골당 → 봉안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 제108조제3항

- 불입 → 납입

○ 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구좌 → 계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붙임 2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2017. 12.  . ∼ .  .) 결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휴가ㆍ지각ㆍ조퇴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노인장애인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장사에 관한 사항(납골당, 장례예식장, 장례차량운영 등)	10. ---------------봉안당------------------------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8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출) ① (생 략)	제9조(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② -------------------------------------------------------------------- 계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8조(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