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며,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4조의 3)

나.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예산팀과 협의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12.  . 〜 2018. 1.  . (20일이상)

3) 비용추계서 첨부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월 1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를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훈번호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
								실제거주일
	주 소
	연락처
입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보훈번호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전입일
								실제거주일
	주 소
	연락처
입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금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금액이 현 수준 유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시비
	◦구비
	소계(a)
세출	◦일반보상금	84,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756,000
	소계(b)	84,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756,000
□ 총 비용(a-b)		- 84,000	- 168,000	- 168,000	- 168,000	- 168,000	- 756,000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시비							0
구비	자체재원	84,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756,000
	의존재원	-	-	-	-	-	-
	지방채 등	-	-	-	-	-	-
합계		84,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756,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8급 김종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7년 기준)

○ 일반보상금(84,000천원)

- 1차년도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400명 × 10,000원 × 6개월(7~12월)

- 2차년도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400명 × 10,000원 × 12개월(1~12월)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7.]

(　 제정) 2008.12.24 조례 제 557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762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7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926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정책과
연 락 처　:　02-2627-22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7>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개정 2013.10.31>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개정 2013.10.31>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

3.“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3.10.31, 2017.7.17>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3.10.31.>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7>

[조 신설 2013.10.31]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3.10.31>

제4조(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격려

4. 보훈행사시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제4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7.17>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7.17>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13.10.31.]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단체가 추진하는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제6조(지원대상사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 사업<개정 2013.10.31>

2.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0.31>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2014.12.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3.10.31> <개정 2014.12.30.>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조신설 2013.10.31]

부칙(제557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부칙(제762호, 2013.10.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645호, (일부개정)2011.01.01) 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926호, 2017. 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

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

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

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