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번호 변경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긴급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8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에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풍수해 전담 부서인 ‘치수과장’을 재난 관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함(안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참조 : 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전화 : 02)2627-2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금천구청 도시안전과 재난총괄팀

- 우편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우)08611

- 전화 : (02)2627-2937, 팩스 : (02)2627-1900

- 이메일 : 201106142@geumcheon.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

금천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