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번호 변경.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긴급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8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에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풍수해 전담 부서인 ‘치수과장’을 재난 관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함(안제5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 제68조제3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3호, 제74조제8호, 제74조제11호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12.  . ∼ 2018.  1.   .

3) 비용추계서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실시(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실시(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실시(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법 제3조제1호다목”을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도로과장, 도시안전과장”을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3조제1호나목------------------------------------------------------------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영 제74조제8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안전과장이 된다.	④ -----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붙임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制定案) 제10조

-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改定案) 제3조

-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制定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결정이 되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制定案) 재원의 확보방안 중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동일하게 열거된 사항이고, 재난비용의 성질상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금천구 도시안전과 행정7급 조혜정(T. 02-2627-2937)

【붙임 4】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15.7.1] [금천구조례 제809호, 2015.5.18, 일부개정]

금천구 (도시안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1.12.29>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3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ㆍ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④ 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 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2.28, 201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02.28, 2011.12.29>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05.05.24, 2006.12.29, 2007.02.28, 2007.12.28, 2011.03.18, 2011.08.12, 2013.10.31, 2014.11.14., 2015.5.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05.24, 2007.02.28, 2011.12.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2.28>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2.28>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9조(기금위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 ㆍ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7.02.2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5.05.24, 2007.0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 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ㆍ지출절차 및 출납 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09호,2015.5.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및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주민자치과장”을“재난환경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5조5항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에서 ⑨까지 생략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재난환경과장, 치수과장”을“자치행정과장,

기획공보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제490호, 2007.02.28)(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중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재난총괄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운영계획”을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

호 중

“재난총괄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79호, 2011.08.12)(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제688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치수과장” 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붙임 5】

관 계 법 령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7.2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3항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6.8.]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3호, 제8호, 제11호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④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원의 확보) 制定案

제10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