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7-149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년  12 월  2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규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로 개정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명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개정(안 제1조)

다.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신설(안 제2조)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
(안 제3조 ~ 안 제16조)

1) 위원의 임기, 연임 기간 및 해촉 기준

2) 위원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등 제척 및 회피 기준

3) 심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기준

4)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방법

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7조 ~ 안 제18조)

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근거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9조 ~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627-1553, 팩  스 : 02)2251-1715

- E-mail : kes92@geumcheon.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