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 장치를 누르면 경찰서에 연결되도록 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서,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 (안 제4조)

나.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물품지원내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을 신설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8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보내실 곳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 보내실 곳 : (전화 : 02-2627-1908, FAX : 02-869-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