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청장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비상알림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와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 중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 (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별표

나. 예산조치 : 32,440천원(2018년부터 연차별 반영)

다. 합의기관 : 서울금천경찰서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2017. 12. 26 ～ 2018. 1. 15(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별도실시(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실시(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실시(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을 “비상”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방화장실”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로, “편의위생용품 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조(편의위생용물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비상-------------------- -------------------------- -------------------------- -------.〈단서 삭제〉 제12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 알림장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알림 장치

○ 설치 및 유지관리비

- 비상알림 장치 설치비용 : 25,000천원

- 유지관리비 : 7,440천원(연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개정에

○ 의거 비상알림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 미만으로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시설장비팀 한종균
연 락 처	2627 - 1908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정) 2005.02.16 조례 제 419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 758호

(일부개정) 2016.03.11 조례 제 849호 타법개정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 9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3.10.31>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로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10.31>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신설 2017.7.17.>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7.7.1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1. 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서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방법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신설 2013.10.31>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0.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1.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3.10.31>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0.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419호, 2005.02.1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758호,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5호,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6. 12. 3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