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 149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근거 법령이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 및 내용 수정(안 제1조～제3조)

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안 제4조)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선정 방법 명시(안 제5조)

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전화 : 2627-1603, FAX : 2251-171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금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