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령이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 및 내용 수정(안 제1조～제3조)

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안 제4조)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선정 방법 명시(안 제5조)

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40조, 제71조, 제73조, 및 제8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제8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 .  .  . 〜 201  .   .  . (20일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을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을 “「공동  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그”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3조(기능)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소속 공무원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생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5조(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 -------------------------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택과 공동주택팀 정원조
연 락 처	2627 - 1603

관 계 법 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       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          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21.(생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 (생략)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생략)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 ⑧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9.29., 일부개정]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7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7.02.28 조례 제 489호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815호

(일부개정) 2016.03.11 조례 제849호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기능)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0.08.>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08.>

6. 기타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1.03.18>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소속 공무원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로서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기간 등) ①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2조(조정) ①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조정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08.>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조정 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②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8.>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489호, 200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15호,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