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9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종료사무 삭제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4 ～ 별표 6)

가. 사무이관

-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출산보육과 → 기획담당관)

-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도시서비스분석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소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나. 종료사무 삭제

- 시청앞 광장 조성에 관한 사항(도시재생과), 환경부 소관 4대강 생태축 조성사업(낙동강관리본부) 등

다. 용어정비 등

-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등)

-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 051-888-
1751～7, FAX : 051-888-1749, E-mail : taehyuno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시정혁신본부 소관 전략평가단 분장사무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시정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시민소통관 소관 소통기획담당관 분장사무 제4호‧제24호‧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행정관 기획담당관 분장사무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8호를 제49호로 하며,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직 정원관리

48.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행정관 인사담당관 분장사무 제33호‧제34호 중 “무기계약” 및 제35호 중 “무기계약직”을 각각 “공무직”으로 한다.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정보화담당관 분장사무 제43호를 제46호로 하고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서비스개발에 관한 사항

44. 민간부문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5. 부산도시서비스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사회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분장사무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제15호‧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1호 중 “생활안전”을 “생활안정”으로 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능보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사회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분장사무 제21호‧제22호‧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0호를 제31호로 하며,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24. 고령친화산업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노인관련 정책 등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가족과 분장사무 제23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여성가족국 소관 출산보육과 분장사무 제7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건강체육국 소관 건강증진과 분장사무 제47호 중 “감염병관리본부”를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한다.

같은 표 건강체육국 소관 의료산업과 분장사무 제2호 중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부산국제의료관광산업컨벤션”으로 한다.

같은 표 기후환경국 소관 기후대기과 분장사무 제8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사항

같은 표 기후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과 분장사무 제8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피해관련 분쟁 조정

같은 표 창조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분장사무 제17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창조도시국 소관 건축주택과 분장사무 제1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소관 농축산유통과 분장사무 제53호 중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같은 표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소관 ICT융합과 분장사무 제22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분장사무 제15호 중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을 “시립박물관”으로 한다.

별표 5.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분장사무 제5호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6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총무팀 분장사무 제10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같은 표 2의2.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 사업계획팀 분장사무 제6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18.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분장사무 제5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같은 표 19.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분장사무 제5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같은 표 20.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분장사무 제5호 및 도매시장운영팀 분장사무 제22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각각 “공무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와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과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3. 시민소통관 가. 소통기획담당관 단위업무명란 제7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5. 기획행정관 가. 기획담당관 단위업무명란 제7호 및 세부사무명란 제1호 중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를 각각 “공무직 정원”으로 한다.
같은 표 5. 기획행정관 라. 인사담당관 단위업무명란 제13호 및 세부사무명란 제2호 중 “무기계약”을 각각 “공무직”으로 한다.

같은 표 6. 기획관리실 가. 예산담당관 단위업무명란 제2호 및 세부사무명란 제1호 중 “무기계약”을 각각 “공무직”으로 한다.

같은 표 11. 사회복지국 다. 노인복지과 단위업무명란 제10호 중 세부사무명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령친화산업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표 14. 기후환경국 가. 기후대기과 단위업무명란 제3호 중 세부사무명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사항

같은 표 14. 기후환경국 나. 환경보전과 단위업무명란 제2호를 “환경피해 관련 분쟁조정”으로 하고, 세부사무명란 제4호를 “환경피해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단위업무명란 제7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본청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4] 본청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제44조제1항 관련)
과·담당관 등	분장사무		과·담당관 등	분장사무
(시정혁신본부 소관)			(시정혁신본부 소관)
(생 략)			(현행과 같음)
전략평가단	1. ∼ 17. (생 략) <신 설>		---------		1. ∼ 17. (현행과 같음) 18. 시정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시민소통관 소관)			(시민소통관 소관)
소통기획 담당관	1. ∼ 3. (생 략) 4.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5. ∼ 23. (생 략) 24. 시정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 27. (생 략) 28.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서비스개발에 관한 사항 29. 민간부문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0.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25. ∼ 2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30.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행정관 기획담당관	1. ∼ 10. (생 략) 1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12. ∼ 47. (생 략) <신 설> 48. (생 략)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공무직 정원관리 12. ∼ 47. (현행과 같음) 48.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9.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기획행정관 인사담당관	1. ∼ 32. (생 략) 33. 시 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34.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인사관리 35.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36. ∼ 42. (생 략)		--------- ---------		1. ∼ 32. (현행과 같음) 33. --------- 공무직 ----- ---------------------- ----------- 34. 공무직 --------------- ------------------------- 35. 공무직 -------------- --- 36. ∼ 4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정보화담당관	1. ∼ 4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3. (생 략)		------------		1. ∼ 42. (현행과 같음) 43.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서비스개발에 관한 사항 44. 민간부문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5. 부산도시서비스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국 소관)
(생 략)			(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과	1. ∼ 4. (생 략) 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기능 보강 및 지도․감독 6. ∼ 8. (생 략) 9.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10. (생 략) 11. 장애인 생계․교육․의료 등 생활안전 지원 12. ∼ 14. (생 략)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16. ∼ 22. (생 략) 23.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2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등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25. ∼ 28.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능보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과 같음) 11. ---------------------- -- 생활안정 --- 12.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16. ∼ 2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5. ∼ 28. (현행과 같음)
노인복지과	1. ∼ 20. (생 략) 21. 고령친화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고령친화분야 연구사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4. 시니어콤플렉스, 실버타운 건립 운영 25. ∼ 29. (생 략) <신 설> 3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2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24. 고령친화산업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 29. (현행과 같음) 30. 노인관련 정책 등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가족과	1. ∼ 22. (생 략) 2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4. ∼ 48.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삭 제> 24. ∼ 48. (현행과 같음)
출산보육과	1. ∼ 6. (생 략) 7. 인구정책 추진 8. ∼ 39.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39.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건강체육국 소관)			(건강체육국 소관)
건강증진과	1. ∼ 46. (생 략) 47. 감염병관리본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8. (생 략)				1. ∼ 46. (현행과 같음) 47. 감염병관리지원단 ----- ------------- 48.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의료산업과	1. (생 략) 2.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3. ∼ 34.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부산국제의료관광산업컨벤션 --------------- 3. ∼ 34. (현행과 같음)
(기후환경국 소관)			(기후환경국 소관)
기후대기과	1. ∼ 7. (생 략) 8. 기후홍보관 건립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12.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3. ∼ 32.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 11. (현행과 같음) 12.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사항 13. ∼ 32. (현행과 같음)
환경보전과	1. ∼ 7. (생 략) 8. 국제표준화기구(ISO)14001 인증업무 추진 9. ∼ 12. (생 략) 13. 환경피해관련 분쟁 조정(알선․조정․재정) 14. ∼ 51.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 12. (현행과 같음) 13. 환경피해관련 분쟁 조정 14. ∼ 5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창조도시국 소관)			(창조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1. ∼ 16. (생 략) 17. 시청앞 광장 조성에 관한 사항 18. ∼ 45.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18. ∼ 45.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건축주택과	1. ∼ 14. (생 략) 1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 26. (생 략) 27. 한국건축문화역사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 28. ∼ 57.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16. ∼ 26. (현행과 같음) <삭 제> 28. ∼ 5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소관)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소관)
(생 략)			(현행과 같음)
농축산유통과	1. ∼ 52. (생 략) 53. 농림축산부, 농촌진흥청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 ∼ 52. (현행과 같음) 53. 농림축산식품부 ------- ---------------------------------------------------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소관)
(생 략)			(현행과 같음)
ICT융합과	1. ∼ 21. (생 략) 22. 인터넷프로토콜텔레비전(IPTV) 활용사업(공부방 등)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3. ∼ 30. (생 략)		-----------		1.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23. ∼ 30. (현행과 같음)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1. ∼ 14. (생 략) 15.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부산시설공단(시민회관 위탁 관련 업무) 지도․감독 16. ∼ 31.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15. 시립박물관 ----------- ------------------------------------------------------------------------------- 16. ∼ 3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5] 직속기관별 분장사무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5] 직속기관별 분장사무 (제44조제2항 관련)
부서별		분장사무	부서별			분장사무
(생 략)			(현행과 같음)
5. 농업기술센터			5.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1. ∼ 4. (생 략) 5.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6. ∼ 18.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직 ------------- --------------------------- 6. ∼ 18.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6] 사업소별 분장사무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6] 사업소별 분장사무 (제44조제3항 관련)
부서별		분장사무	부서별			분장사무
1. 상수도사업본부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총무팀		1. ∼ 9. (생 략) 10. 무기계약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11. ∼ 13. (생 략)	----------- ------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직 ------------ ----------------------- 11. ∼ 1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의2. 낙동강관리본부			2의2. 낙동강관리본부
(생 략)			(현행과 같음)
공원사업부 사업계획팀		1. ∼ 5. (생 략) 6. 환경부 소관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1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8.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8.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1. ∼ 4. (생 략) 5.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 11.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직 ------------- -------- 6. ∼ 1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9.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9.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1. ∼ 4. (생 략) 5.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 11.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직 ------------- -------- 6. ∼ 1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0.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20.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1. ∼ 4. (생 략) 5.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관한 사항 6. ∼ 1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직 ------------- -------- 6. ∼ 14. (현행과 같음)
도매시장운영팀		1. ∼ 21. (생 략) 2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생 략)	--------------			1. ∼ 21. (현행과 같음) 22. 공무직 ------------ -------- 2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