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142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9.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게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 삭제(제4조)

나. 정보화 기본계획 관련조항 수정(제5조·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전산정보담당(전화: 051-240-4302, FAX 051-240-4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시행계획----------------------------------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2. 시행계획----------------------------------------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 ③ (생 략)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 시행계획---------------------
3. ∼ 8.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