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1087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7.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공원녹지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일반직 계 : 639명 → 639명(-)

- 5급 :  38명 ⇒  39명(+1)

- 6급 이하 : 596명 ⇒ 595명(△1)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라. 기타사항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7. 12. 27. ∼ 2018. 1. 14.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우편번호 : 42429

- 전화번호 : (053)664-2116,    FAX : (053)664-21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39	-
3급	1	1
4급	4	3		1
5급	39	19	3	3	1	13
6급 이하 계	595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39	-
3급	1	1
4급	4	3		1
5급	38	18	3	3	1	13
6급 이하 계	596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39	-
3급	1	1
4급	4	3		1
5급	39	19	3	3	1	13
6급 이하 계	595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