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일부 사항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수익발생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설물 사후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임시시장의 정의 중 등록을 신고로 변경(안 제2조)

○ 전통시장의 구역에 대한 내용을 변경(안 제3조)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의 일부변경(안 제5조)

○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규정을 변경(안 제18조)

○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 전통시장 시장관리자 등록취소 규정 삭제(안 제28조)

○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관리 수익금 사용 규정 신설(안 제32조2)

○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관리 수익금 정산 규정 신설(안 제32조3)

○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위탁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32조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경제에너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34) 또는 Fax(560-27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