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차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안 건 명	규제 신설
	(의안번호 제2017-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위탁기준】 제32조의2 (수익금 사용), 제32조의3 (수익금 정산 등) 제32조의4 (위탁의 취소)
의 뢰 부 서	경제환경국 경제에너지과
심의요구사항 (요 약)	○ 국민권익위원회의「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신설 권고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수익발생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시설물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우리 구 조례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설물 위탁 운영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위탁 운영 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에 따라 발생되는 규제의 적정성 심사하고자 함.
심의결과	일 시	2017. 12. 20.(수) 14:00
	장 소	서구청 본관 2층 대상황실
	재적위원	14명	참석	10명(원안가결 10명)
			불참	4명(이용창, 이용식, 서동만, 이경민)
	심 의 결 과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위탁기준】 제32조의2 (수익금 사용) 제32조의3 (수익금 정산 등) 제32조의4 (위탁의 취소) : 원안가결
	의결서 사본 :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