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2.  26.

광주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복지허브화 사업구축을 위한 차량지원 등을 위하여 기준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중 차형별 구분에 전기자동차를 삭제함.

(안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승용차량 기준정수

대상기관	기준 정수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지프승용차
		전용	의전용	전용	업무용
본청	28	1 (구청장)	1	1 (부구청장)	3	22
의회사무국	2	1 (의장)			1
보건소	3				1	2
합계	33	2	1	1	5	24

나.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가6 전기자동차를 삭제함. (안 별표3)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8조 관련)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3. 의견제출

❍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회계과장)에게 제출바랍니다.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 회계과

❍ 우편번호 : 500-701, (전화) 062-410-6212 (팩스) 062-510-1429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  제2017-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승용차량 기준정수

대상기관	기준 정수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지프승용차
		전용	의전용	전용	업무용
본청	28	1 (구청장)	1	1 (부구청장)	3	22
의회사무국	2	1 (의장)			1
보건소	3				1	2
합계	33	2	1	1	5	24

별표 3 제1호 중 승용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8조 관련)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현행 및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단위 : 대)

대상 기관	기준 정수	대형승용차		중 형 승 용 차		소형 및 지프승용차	전기자동차
		전용	의전용	전용	업무용
본청	32	1 (구청장)	1	1 (부구청장)	3	22	4
의회 사무국	2	1 (의장)			1
보건소	3				1	2
동 주민센터	17						17
합계	54	2	1	1	5	24	21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단위 : 대)

대상 기관	기준 정수	대형승용차		중 형 승 용 차		소형 및 지프 승용차
		전용	의전용	전용	업무용
본청	28	1 (구청장)	1	1 (부구청장)	3	22
의회 사무국	2	1 (의장)			1
보건소	3				1	2
합계	33	2	1	1	5	24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전기자동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가 6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참고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

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

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규칙 제6조제3항

제6조(정수배정)   ③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