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19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편집위원 구성원 중 공무원을 줄이고 민간전문가를 보다 많이 위촉하여 시정소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로 만들고자 함.

○ 조직개편(2017.9.1.일자)으로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행정기획국장(4급)이 행정기획조정실장(3급)으로 승격되고 역할이 커짐에 따라 위원장직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편집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편집위원 15명 중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 공무원 위원은 최소한으로 구성

∙ 편집위원회 민간 위원 강화(안 제6조제2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

∙ 공무원 위원 최소화(안 제6조제4항제1호)

- 시 본청 국의 주무과장 ⇒ 교육, 문화, 복지, 도시계획 등 시정소식지 주요 게재분야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 위촉 위원에 취재기자 포함(안 제6조제4항제2호)

- 제10조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 중인 취재기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3명 이내)

○ 편집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6조제3항)

∙ 행정기획국장 ⇒ 교육문화국장(소식지 편집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 관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편집위원회 간사제도 신설(안 제7조)

∙ 간사 1명, 소식지 발행을 담당하는 팀장

○ 명예기자 명칭 변경(안 제10조)

∙ 명예기자 ⇒ 취재기자

○ 정보통신 활용 신설(안 제11조)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소식지의 정보통신 활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소식지 발행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의 정보통신으로 제공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공보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전    화 : 031-729-2076

○ F  A  X : 031-729-2090(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시민참여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들”을 “주민”으로, “활성화시키는데”를 “활성화시키는 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명칭)”을 “(제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칭은 비전성남이라”를 “제호는 “비전성남”으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규격 및 발행)”을 “(발행 및 규격)”으로 하고, 본문 중 “비전성남 규격은 타블로이드(36×24cm)로 하고, 발행은 매월 1회 발행한다”를 “시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고, 규격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한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급대상) 시정소식지 보급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지역, 유관기관 및 그 밖의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전성남”을 “시정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비전성남”을 각각 “시정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소식지 편집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도시계획 등 시장이 지정한 시정소식지 주요 게재분야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제10조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 중인 취재기자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집위원이”를 “편집위원에게”로, “발생한”을 “있는”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직무를 성실히”를 “직무를”로, “없을”을 “없는”으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소식지 발행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전성남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갖는다.”를 “가진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발생순기”를 “발행 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비전성남”을 “그 밖에 시정소식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편집주간, 부주간 및 편집원)”을 “(편집장 및 편집원)”으로 하고, 제1항 중 “비전성남”을 “시정소식지”로, “공보관실”을 “공보관”으로, “편집주간, 부주간”을 “편집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편집장 및 편집원이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명예기자)”를 “(취재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전성남”을 “시정소식지”로, “명예기자를 둔다.”를 “취재기자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기자”를 “취재기자”로, “하며”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재기자는 취재 및 편집을 위한 기획회의와 교정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취재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 명함 및 취재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규격 및 사양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기자가”를 “시장은 취재기자가”로,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을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직무를 성실히”를 “직무를”로, “없을”을 “없는”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개월 이상 불참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정보통신 활용)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 자료 및 제5조에 따른 게재사항을  시정소식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지는 게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일반독자 및 취재기자 등이 시정소식지에 기고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공 보 관
입안자	공 보 관	오 상 수
	홍보기획팀장	홍 철 기
	주무관 (연락처)	김 동 령 (729-207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주민------------------------------- 활성화시키는 데 -----------.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비전성남이라 한다.	제2조(제호) --------- 제호는 “비전성남”으로 --.
제3조(규격 및 발행) 비전성남 규격은 타블로이드(36×24㎝)로 하고, 발행은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발행 및 규격) 시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고, 규격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한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급대상) 비전성남 보급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성남시민 이외에 경기도 타시, 군, 유관기관, 기타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조(보급대상) 시정소식지 보급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지역, 유관기관 및 그 밖의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비전성남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게재사항) 시정소식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6조(편집위원회) ①비전성남 편집을 위하여 비전성남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회) ① 시정소식지 -------- 시정소식지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소식지 편집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본청 국의 주무과장	1. 교육, 문화, 복지, 도시계획 등 시장이 지정한 시정소식지 주요 게재분야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제10조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 중인 취재기자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기타 비전성남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 있으며, ---------------------- 남은 기간-------.
⑤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에게 ---------------------------- 있는 ----- 위촉 해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그 밖의 ---------- 직무를-------- 없는 --
<신 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소식지 발행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기능) 비전성남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8조(기능) 위원회---------------------------------------- 가진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발생순기 및 규격의 심의 조정	3. 발행 주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비전성남 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소식지 --------
제8조(편집주간, 부주간 및 편집원) ①비전성남 편찬을 위하여 공보관실에 편집주간, 부주간 및 편집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편집장 및 편집원) ① 시정소식지 ------------------ 공보관------------- 편집장 ----------------.
②편집주간, 부주간 및 편집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편집장 및 편집원이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기자) ①시장은 비전성남 발행에 필요한 기사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둔다.	제10조(취재기자) ① ----시정소식지 ------------------------------------- 취재기자를 위촉한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취재기자-----------------하며, ------------.
<신 설>	③ 취재기자는 취재 및 편집을 위한 기획회의와 교정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취재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 명함 및 취재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규격 및 사양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③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취재기자가 ---------- 하나에 해당하는 ------------ 위촉 해제------.
1.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개월 이상 불참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그 밖의 ------- 직무를 ---------- 없는 --
<신 설>	제11조(정보통신 활용)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 자료 및 제5조에 따른 게재사항을 시정소식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지는 게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①일반독자 등이 비전성남 발행에 기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일반독자 및 취재기자 등이 시정소식지에 기고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