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    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의 최근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일제정비를 통한 행정의 명확한 근거 마련 및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역보건법」개정으로 근거조항 조문 변경(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근거조항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ㆍ발령함에 따라 별표 1 수수료 개정 (안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2항제1호)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조문 신설

(안 제6조제3항제6호)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018년 01월 11일까지(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0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건강증진과 민원진료팀  ☎ 031) 8024-4344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의 최근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일제정비를 통한 행정의 명확한 근거 마련 및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역보건법」개정으로 근거조항 조문 변경(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근거조항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ㆍ발령함에 따라 별표 1 수수료 개정 (안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2항제1호)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조문 신설

(안 제6조제3항제6호)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붙    임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를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 중 “건강보험수가를”을 “요양급여비용을”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표1에 의한”을 “별표1의 제증명 발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대하여”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 1에 해당할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약가를 면제한다.

제6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강증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건강증진과장
	성 명	서 달 영
	담 당 직 위	민원진료담당
	성 명	박 금 수
	담당자 성명	김 미 주
	전 화 번 호	8024-4344

【별지】

〔별표1]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1. 보통진단서	1통	1,300
2. 특별진단서 (요양신청, 병사, 상해진단용)	1통	2,700
3.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1통	3,500
4.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300
5. 〈삭제〉	〈삭제〉	〈삭제〉
6. 사망진단서	1통	1,300
7. 그 밖의 증명서	1통	1,300
8. 시험성적 사본	1통	1,000
9. 〈삭제〉	〈삭제〉	〈삭제〉
10. 제증명서 사본(진료기록사본 포함)	1통	300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
제2조(진료비) ① (생 략)	제2조(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이하“건강보험수가”라 한다)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진단서)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그 항목별 건강보험수가를 징수한다.	제3조(진단서) ---------------------------요양급여비용을 ------.
제4조(수질검사 시험) ① (생 략)	제4조(수질검사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③제2항에 의한 시험성적은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ㆍ포장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따른 --------------------------------------------------------------------------------.
④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수수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따른 -----------------------------------------.
제5조(제ㆍ증명 발급)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각종 제ㆍ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수수료를 평택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제ㆍ증명 발급) ---------- 따른 ---------------별표1의 제증명 발급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경우에--------------------------------.
②수수료의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로 한다.	②--------------------------------------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 --- 감염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납부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및 약가를 면제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약가를 면제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추징) ------------------------ 사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1. 보통진단서	1통	1,300
2. 특별진단서 (요양신청, 병사, 상해진단용)	1통	2,700
3.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1통	3,500
4.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300
5.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700
6. 사망진단서	1통	1,300
7. 기타 증명 및 기 발급 증명서	1통	1,300
8. 시험성적 사본	1통	1,000
9. 1통 추가발급	1통	600
〈신설〉	〈신설〉	〈신설〉

구 분	기 준	수수료
1. 보통진단서	1통	1,300
2. 특별진단서 (요양신청, 병사, 상해진단용)	1통	2,700
3.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1통	3,500
4.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300
5. 〈삭제〉	〈삭제〉	〈삭제〉
6. 사망진단서	1통	1,300
7. 그 밖의 증명서	1통	1,300
8. 시험성적 사본	1통	1,000
9. 〈삭제〉	〈삭제〉	〈삭제〉
10. 제증명서 사본 (진료기록사본 포함)	1통	300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 관련조항 내용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발생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서 달 영)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평택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2		현행 조례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 1995. 05. 10 조례 제118호 ]

개정 1999. 05. 10 조례 제399호

개정 1999. 08. 23 조례 제418호

개정 2001. 03. 17 조례 제517호

개정 2001. 08. 10 조례 제536호

전문개정 2005. 01. 12 조례 제697호

개정 2005. 09. 29 조례 제747호(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 2008.09.30 조례 제 891호 (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2013.06.10 조례 제1145호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①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진료

수가(이하“건강보험수가”라 한다)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진단서)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그 항목별 건강보험수가를 징수한다.

제4조(수질검사 시험) ①보건소에 수질검사시험(이하 “검사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시험용 검체물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

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

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

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시험성적은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수수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5조(제·증명 발급)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수수료

를 평택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수수료의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

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로 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납부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약가를 면제한다.

1.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 계층 등)

3.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이상 주민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4.「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부개정 2008. 09. 30)

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신설 2013.6.1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 05. 10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08. 29 조례 제264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생  략)

부   칙(1999. 05. 10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8. 23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3. 17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3. 17 조례 제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증명 발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01. 12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9. 29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9. 30 조례 제891호, 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6. 10 조례 제1145호,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평택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13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