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소 관 부 서	과 팀		담당자 성명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5.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자치법규(안)		실․과검토(의견)		검 토 사 항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