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 – 2524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2017.7.26.)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 또한, 국토해양부, 공업진흥청 등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남아있어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함.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10건의 조례 중 아래의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함.

-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변경(안 제1조)

-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2조)

-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2조)

-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3조~제4조)

-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5조)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6조~제8조)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안 제9조~제10조)

❍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등 7건의 조례 중 아래의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함.

-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안 제11조)

- “사리”를 “자갈”로, “구배”를 “경사”로 변경(안 제12조)

- “게기”를 “규정”으로 변경(안 제13조)

- “부락”을 “마을”로 변경(안 제14조)

- “불입”을 “납입”으로 변경(안 제15조)

- “지득하다”를 “알게되다”로 변경(안 제16조, 제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년 12월 27일 ~ 2018년 1월 17일까지(21일간)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 ☎ 031-8024-2293

평택시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조(「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3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개정)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7조제5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의 개정)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별표4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12조(「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사리”를 “자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배”를 “경사”로 한다.

별표 1 중 “사리”를 각각 “자갈”로, “구배”를 각각 “경사”로 한다.

제13조(「평택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평택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14조(「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15조(「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6조(「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한다.

제17조(「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기획예산과장
	성 명	한 승 도
	담 당 직 위	법무규제담당
	성 명	김 승 기
	담당자 성명	이 정 미
	전 화 번 호	8024-2293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소비자피해구제신청과 그 처리) ① (생  략)

제9조(소비자피해구제신청과 그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합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기획재정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뜻)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사업자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특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

8.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안전행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④ ----------- 행정안전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행정안전부장관------------------------------.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인명구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행정안전부----------------------------.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주의 사업을 말한다.

1. -------------------------------------------------------------------------------------------------------- 행정안전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행정안전부장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생  략)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ㆍ임무) ① (생  략)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ㆍ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총괄

2. ----------------- 행정안전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생  략)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평택시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행정자치부ㆍ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행정안전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평택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봉안당-------------------------------------------------------------.

(별표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20,000원

(별표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봉안당---- --------------------------------- ---------------	---------
② ------------------------------ ---------	---------
③ ------------------------------ -------------------------	---------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 징수)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 ----- 자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산출기준은”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③ -------------------------------경사-----------------------------------------------------------------------------------------------------.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1] (해당부분 발췌)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1. 아스팔트 도로를 굴차할 경우

나. 굴착 깊이 2.5m 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m), 가정 하수도(관경 20mm 이하, 연장 20m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은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 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한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2에 의하여  복구해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 로 보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포장도로   ─┬─ 사리도    아스팔트 ─┬─ 사리도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해당부분 발췌)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1. 아스팔트 도로를 굴차할 경우

나. 굴착 깊이 2.5m 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m), 가정 하수도(관경 20mm 이하, 연장 20m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폭은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자갈도의 병행 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자갈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한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2에 의하여  복구해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 로 보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포장도로   ─┬─ 자갈도    아스팔트 ─┬─ 자갈도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택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 규정----------------.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자연부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25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수) --------------------마을-----------------------------------------.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생  략)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납입--------------------------------.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복무) ① (생  략)

제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통ㆍ리장은 제2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② --------------------------------------------------- 알게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회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검사중 지득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

3. ---- 알게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실체 사항의 변경이 없고, 세입 및 세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장(한 승 도)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및 중앙부처 연한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4.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1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연번	기관명	연한
1	재정경제부	2008년 02월
2	소방방재청	2014년 11월
3	국토해양부	2013년 03월
4	안전행정부	2014년 11월
5	국민안전처	2017년 07월
6	행정자치부	2017년 07월
7	중소기업청	2017년 07월
8	공업진흥청	1996년 02월

참고 2		일본식 한자어 관련 정비 기준

1. 납골당

❍ (정비사유) 納骨堂은 일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봉안당’으로 용어를 변경함

- ‘뼈’가 강하게 부각되는 단어이므로,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의미로 변경하여 관련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위상을 제고

❍ (대체용어) 봉안당

2. 사리

❍ (원어) 일본어한자 砂利(じゃり)

❍ (정비사유) 일본어한자의 한자표기

- “자갈”이라는 알기쉬운 우리 말로 순화

❍ (대체용어) 자갈

3. 구배

❍ (원어) 일본어한자어 こうばい(勾配/코우바이)

❍ (규정사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서 규정(78건)

	< ○○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 (정비사유) 경사(도)를 뜻하는 勾配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서 그 뜻을 알기 매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

❍ (대체용어) 경사

4. 게기하다

❍ (원어) 일본어한자 揭記(けいき/게이키)

❍ (규정사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서 규정(65건)

	<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정비사유) 일본어한자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음독한 말로

- 한자를 병기하더라도 그 뜻을 알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쉽고 보편적인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

❍ (대체용어) 규정하다

5. 부락

❍ (원어) ‘部落’(ぶらく/부라쿠)로 음독하는 한자어

❍ (규정사례) 리·통반 설치조례 획정기준 조항 등(286건)

	< ○○시 리·통반 설치 조례 >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② 리·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정비사유) 부락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연 단체를 의미하는데,

- 일본에서는 신분적, 집단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 가치가 격하된 용어로 순화가 필요

❍ (대체용어) 마을

6. 불입

❍ (원어) 고유일본어 はらいこみ(払い込み/하라이코미)의 한자표기

❍ (규정사례) 금전출납, 회계관련 조항(678건)

	< ○○시 재무회계 규칙 >
제109조 (수납절차)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정비사유) 고유일본어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한자를 병기해도 그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 (대체용어) 납입

7. 지득하다

❍ (원어) 고유일본어 知り得る(しりえる/시리에루)

❍ (규정사례) 각종 위원희 해촉사유 등으로 규정(241건)

	< ○○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 (정비사유) 한자표기 知得을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뜻을 알기도 어려우므로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

❍ (대체용어) 알게 되다

참고 3		관련 공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참고 3		관련 공문 (일본식 한자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