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법령의 등록기준상 종류가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용인시의 유일한 시립박물관으로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순 전시관의 이미지 탈피 및 대외적 이미지 개선

❍ 관람제한 대상 중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아동을 미취학아동으로 하향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 정비[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사항]

□ 주요내용

가. 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용인시박물관”으로 변경(안 제1조 외)

다. “퇴관조치”를 “관람 제한”으로 조의 제목변경(안 제10조)

라. “행위의 제한” 내용 변경 (안 제11조제1항)

마. 관람제한 대상 중 보호자 동반 필요 아동 연령을 “7세”에서 “6세”로 하향(안 제10조제2호)

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 정비

-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 삭제

(안 제16조제2항)

아. 위원의 제척에 해당 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촉 해제 내용 추가

(안 제19조)

자. 일반조례와 중복 규정인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규정 삭제(안 제19조2, 안 제22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16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 제13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개선사항 없음(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의견 있음 또는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용인시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용인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리해 업무담당”을 “대리하여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임시휴관일”을 “임시 휴관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퇴관조치)”를 “(관람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퇴관조치 할”을 “관람을 제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7세”를 “6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강제로 퇴관시킬”을 “관람을 제한할”로 한다.

제12조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전시관 운영위원회”를 “박물관 운영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전시관의”를 “박물관의”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를 “용인시박물관 운영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담당국장”을 각각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을 “성별”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전시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임 기간”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두 차례에”를 “하되, 2회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호 중 “불참한”을 “참석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각각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박물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용인시박물관 운영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박물관 운영 위원회로 본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황규섭
	팀장 직위․성명	유적전시관팀장 송영숙
	실무관 성명․전화	송미나 (324-479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용인시박물관의 ---------------------.
제2조(위치)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79(중동)에 둔다.	제2조(위치) 용인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전시품”이란 전시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1. --------- 박물관------------------------------------------------------------------------------.
2. “유물”이란 전시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2. -------- 박물관-------------------------------------------------------------------------------------.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3. ---------------------------------------------------- 박물관-------------------------------.
제4조(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박물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시관 운영과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3. 박물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 박물관 ---------------------
제5조(운영조직) ① 전시관의 운영은 용인시가 하며 필요한 직제와 정원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운영조직) ① 박물관-----------------------------------------------------------------------.
② 전시관 운영은 시장을 대리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박물관 ---------- 대리하여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
③ 시장은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 박물관 -----------------------------------------.
제6조(위탁관리)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 박물관------------------------------------------------------------------------------------------------------------------------- 박물관 ------------------------------.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전시관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② ---- 박물관------------------------------------------------------ 임시 휴관일------------------.
제8조(개관시간) 전시관의 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8조(개관시간) 박물관----------------------------------------------------------------.
제9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료) 박물관--------------------.
제10조(퇴관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퇴관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제한) ----------- 사람-------------------------------- 관람을 제한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2. ---------------------- 6세 ---------
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4. ---------------- 박물관 ------------------------------
②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강제로 퇴관시킬 수 있다.	② --------------------------------------- 관람을 제한할 ----.
제12조(변상조치) 전시물ㆍ소장품 및 전시관 시설을 훼손한 자는 실비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 -------------- 박물관 -----------------------------------.
제3장 전시관 운영위원회	제3장 박물관 운영 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 “용인시박물관 운영 위원회---------------------------------------.
제14조(기능) (생 략)	제1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박물관---------------
2. 전시관의 전시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국장--.
③ 제1부시장과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국장------------------------------- 사람------------------------------------. -------- 성별------------------------------- 아니하도록 하여야 --.
1. 전시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박물관----------------------------------------------
2. 전시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박물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 박물관 ----------------------------
제1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 ① ---------------- 재임기간---------.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하되, 2회에 ----------------------. <단서 삭제>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 참석하지 아니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전시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박물관 -------------------------------
<신 설>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와 그 밖에 자신이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유물의 구입)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유물의 구입) ① ------ 박물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 유물관·전시장· 전시관·향토관· 교육관·문서관· 기념관·보존소· 민속관·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 (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3〕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변경 시 간판교체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변경 시 간판 교체비용

(외부간판2, 도로표지판1, 촉지도1, 머릿돌1, 문띠22, 안내도3, 엘리베이터1,

바닥매트3, 내부사인물1, 배너4, 간판6)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총 필요금액	10,000
용인문화유적전시관 ‣ 용인시박물관 (외부간판, 도로표지판, 촉지도, 머릿돌, 문띠, 안내도, 엘리베이터 내, 바닥매트, 배너 등)	1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 2018년 소요예산은 일반회계로 추가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장 황규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10,000
용인시박물관 표지판 변경		10,000	10,000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지방세	10,000	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