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병역명문가의 우대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2. 26. ~ 2018. 1. 15.

나) 예고결과 :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7. 12. 13. ~ 2017. 12. 21.

나) 협의결과

- 비용추계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있음(미반영)

3) 도 관련부서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과 예우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   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3.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및 시립장욱진미술관 관람료

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6.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병역명문가”를 신설한다.

②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별표 2”의 관람료 면제대상란에 “병역명문가” 및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이용료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이용료”로 한다.

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⑦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성 열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박 혜 련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최성필(8082-5702)

붙임 1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붙임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추후예정

붙임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기획예산과 ○ 감사담당관 ○ 여성보육과	○ 규제사전심사 :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있음	미반영

■ 규제사전심사 통보 공문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서 제출 공문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1>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개정 '10.5.4, 개정 ’12.11.21, 단서신설 ’12.11.21, 개정 및 단서삭제 2013.12.11>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0.5.4, ’12.11.21, 2013.12.11>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12.11.21, 개정 2013.12.11>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1. 8>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본조신설 2013.12.11]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12.11]

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개정 '10.5.4>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12.11]

제5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증(별지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0.5.4>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기재하고,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12. 2. 1, 2013.12.11>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당해 년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년도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0.5.4>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개정 '10.5.4>)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명문가 친족 계보도(별표 1),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별지제5호서식),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등을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10.12, '10.5.4, ’12.11.21, 2013.12.11>

제8조(신청결과 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10.5.4>

제9조(업무분장)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06.10.12, '10.5.4>

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병역명문가 신청서의 접수·확인 <개정 ’08.4.16, '10.5.4>

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관리 <개정 ’08.4.16, '10.5.4>

제10조(문서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별 병적조회(확인)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10.12, ’08.4.16>

제10조의2(전산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이행자, 우대기관 및 행사 참여 희망자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3장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개정 '10.5.4>

제11조(설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0.5.4>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인사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06.10.12>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선임사무관이 된다. <개정 ’05.5.26, ’06.10.12, ’08.4.16, ’12. 2. 1, '13.10. 4>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1. 8>

1. 표창 심사 기준

2. 삭제 <’08.12.12>

3. 표창대상가문의 선정

4. 기타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여성의 군복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표창

제15조(주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 <개정 ’05.5.26, ’06.10.12, ’08.4.16, '10.5.4, ’12. 2. 1, '13.10. 4>

제16조(표창 및 부상금) ① 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0.5.4>

1. 대 상: 대통령상

2. 금 상: 국무총리상

3. 은 상: 국방부장관상

4. 동 상: 병무청장상

② 삭제 <’08.12.12>

③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12.12>

제5장 선양 및 홍보

제17조(병역명문가의 전당 운영<개정 '10.5.4>)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의 전당"을 개설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연도별로 게시하고,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06.10.12, ’08.4.16, '10.5.4, ’12. 2. 1, '13.10. 4>

② 삭제 <’06.10.12>

제18조(병역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명문가증발급<개정 '10.5.4, ’12.11.21>) <개정 ’06.10.12, ’08.12.12> ①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병역명문가증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병역명문가증(별표 2)을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병역명문가증 발급(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06.10.12, ’08.4.16, ’08.12.12, '10.5.4, ’12.11.21>

② 병무청장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본항개정 2016. 1. 8>

③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문증서(별지 제6호의2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12.11.21>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취업 추천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12.11.21>

제18조의2(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8]

제19조(홍보)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현수막 게시 등 지방청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5.5.26, ’06.10.12, ’08.4.16, '10.5.4, ’12. 2. 1, '13.10. 4>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8.12.12, '10.5.4, ’12. 2. 1, ’12.11.21>

부칙  부      칙 <제784호, 2008.4.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17호, 2008.1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43호, 2009.8.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28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명문가 선정·교부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행명문가 증서, 병역이행명문가증, 병역이행명문가 문패 등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훈령 제833호(‘09.4.8)「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 중 “병역이행명문가”를 “병역명문가”로 한다.

② 훈령 제836호(‘09.5.18)「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병역이행명문가”를 “병역명문가”로 한다.

③ 훈령 제920호(‘10.2.8)「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⑤항 중 “병역이행명문가”를 각각 “병역명문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87호, 20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36호, 2012.1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1112호,2013.10.4.>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부      칙 <제1156호, 2013.12.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18호, 2016.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71호, 2016.11.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82호, 2017.1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