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전체부서	발신		사회복지과
제안부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담당자 성명		최성필
자치법규명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1. 병역명문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2.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3. 병역명문가의 우대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4.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안 제7조)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최성필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	사회복지과		발신
검토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