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7-     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나.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범위 확대 및 위탁 계약기간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위탁 규정 정비(안 제16조)

라. 체육시설 변경사항 추가(별표 1)

마. 체육시설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 추가(별표 2, 별표 3)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6.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2. ∼2018. 01. 11.(20일간)

○ 근거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5조에 따름

7.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11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문화체육과, ☎ 031-770-2147, Fax 031-770-2804, 홈페이지: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중 “군수”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명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10조제2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상이등급 3급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명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장해등급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사.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탁 운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이 설립한 양평공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담당관 직위ㆍ성명	문화체육과장 조 규 수
	팀 장 직위ㆍ성명	체육팀장 김 병 후
	담당주무관 성명ㆍ전화	안 수 진 (770-2147)

[별표 1](제3조 관련)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소 재 지
양평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2-2번지 일원
강상 체육공원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5-1번지 일원
강하 체육공원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번지
양서 문화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4-2번지
옥천 레포츠공원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71번지
서종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번지 일원
단월 레포츠공원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산11-1번지
청운 레포츠공원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113번지
양동 레포츠공원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번지
지평 레포츠공원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0번지
용문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1번지
개군 레포츠공원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5번지
국수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00번지
개군 복합 운동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번지 일원
양평정(국궁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일원
양평 파크골프장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38-3번지 일원
물맑은 양평 종합운동장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 63-1번지 일원

[별표 2](제9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경기이외의 행사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축구장	잔디구장	주간	300,000	500,000	500,000	700,000
		야간	350,000	550,000	550,000	750,000
	인조구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250,000	350,000	350,000	450,000
	흙구장	주간	60,000	90,000	150,000	200,000
		야간	110,000	140,000	200,000	250,000
육상장(트랙)		주간	50,000	8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3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주간	150,000	250,000	-	-
테니스장		주간	30,000	45,000	-	-
		야간	45,000	60,000	-	-
풋살구장·족구장		주간	30,000	50,000	-	-
		야간	50,000	70,000	-	-
다목적 광장			불허		300,000	500,000

구 분		일일사용		행사 및 대관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양평파크 골프장	개인	6,000	8,000	160,000	200,000
	단체	4,000	6,000

구 분			평일	공휴일	월회원(쿠폰30장)		비 고
					평일	공휴일
볼링장	일반	주간	2,800	3,000	60,000	69,000	•1회 1명기준 •볼링화대여 1,000원 •월 락커사용 - 중 : 3,000원 - 대 : 5,000원
		야간	3,000	3,000
	미성년 ․ 군인(병)	주간	2,200	2,500
		야간	2,500	2,500

[비고]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단, 파크골프장은 36홀 기준)

3. 각 경기장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 18:00 이후 시간

(※단, 볼링장은 17: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인 이상

6. 종합운동장 내 시설은 제10조제1호다목을 예외로 한다.

[별표 3](제9조제1항 관련)

상 업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화 등의 촬영 (CF촬영 포함)	4시간	15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	1회 15일	15,000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1면당 10m×1m 이내)	1일 초과	10,000
	5일 이내	50,000
	1년간	400,000
진열, 전람 광고물(㎡당)	1일 초과	5,500
	5일 이내	33,000
	1년간	33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100분의 20
그 밖에 물품 판매 및 대여	매출금액(원가)	100분의 10
식당, 매점, 사무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사용료 산정은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 ------------------------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 별표 2와 별표 3----------------.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감면

2.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명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다.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

<신  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상이등급 3급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명

<신  설>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장해등급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신  설>

사.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16조(민간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운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이 설립한 양평공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등) ① ------------------ 위탁 ------------------------------------------------.

②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제3조 관련)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소 재 지
양평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2-2번지 일원
강상 체육공원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5-1번지 일원
강하 체육공원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번지
양서 문화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4-2번지
옥천 레포츠공원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71번지
서종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번지 일원
단월 레포츠공원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산11-1번지
청운 레포츠공원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113번지
양동 레포츠공원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번지
지평 레포츠공원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0번지
용문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1번지
개군 레포츠공원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5번지
국수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00번지
개군 복합 운동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번지 일원
양평정(국궁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일원
양평 파크골프장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38-3번지 일원
<신 설>	<신 설>

[별표 1](제3조 관련)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소 재 지
양평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2-2번지 일원
강상 체육공원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5-1번지 일원
강하 체육공원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번지
양서 문화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4-2번지
옥천 레포츠공원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71번지
서종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번지 일원
단월 레포츠공원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산11-1번지
청운 레포츠공원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113번지
양동 레포츠공원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번지
지평 레포츠공원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0번지
용문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1번지
개군 레포츠공원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5번지
국수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00번지
개군 복합 운동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번지 일원
양평정(국궁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일원
양평 파크골프장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38-3번지 일원
물맑은 양평 종합운동장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 63-1번지 일원

[별표 2](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경기이외의 행사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축구장	잔디구장	주간	300,000	500,000	500,000	700,000
		야간	350,000	550,000	550,000	750,000
	인조구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250,000	350,000	350,000	450,000
	흙구장	주간	60,000	90,000	150,000	200,000
		야간	110,000	140,000	200,000	250,000
육상장(트랙)		주간	50,000	8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3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주간	150,000	250,000	-	-
테니스장		주간	30,000	45,000	-	-
		야간	45,000	60,000	-	-
풋살구장·족구장		주간	30,000	50,000	-	-
		야간	50,000	70,000	-	-
다목적 광장			불허		300,000	500,000

구 분		일일사용		행사 및 대관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양평파크 골프장	개인	6,000	8,000	160,000	200,000
	단체	4,000	6,000

[비고]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단, 파크골프장은 36홀 기준)

3. 각 경기장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 18: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인이상

[별표 2](제9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경기이외의 행사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축구장	잔디구장	주간	300,000	500,000	500,000	700,000
		야간	350,000	550,000	550,000	750,000
	인조구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250,000	350,000	350,000	450,000
	흙구장	주간	60,000	90,000	150,000	200,000
		야간	110,000	140,000	200,000	250,000
육상장(트랙)		주간	50,000	8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3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주간	150,000	250,000	-	-
테니스장		주간	30,000	45,000	-	-
		야간	45,000	60,000	-	-
풋살구장·족구장		주간	30,000	50,000	-	-
		야간	50,000	70,000	-	-
다목적 광장			불허		300,000	500,000

구 분		일일사용		행사 및 대관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양평파크 골프장	개인	6,000	8,000	160,000	200,000
	단체	4,000	6,000

구 분			평일	공휴일	월회원(쿠폰30장)		비 고
					평일	공휴일
볼링장	일반	주간	2,800	3,000	60,000	69,000	•1회 1명기준 •볼링화대여 1,000원 •월 락커사용 - 중 : 3,000원 - 대 : 5,000원
		야간	3,000	3,000
	미성년 ․ 군인(병)
		야간	2,500	2,500
		미성년	2,500	2,500

[비고]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단, 파크골프장은 36홀 기준)

3. 각 경기장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 18:00 이후 시간

(※단, 볼링장은 17: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인이상

6. 종합운동장 내 시설은 제10조제1호다목을 예외로 한다.

<신  설>

[별표 3](제9조제1항 관련)

상 업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화 등의 촬영 (CF촬영 포함)	4시간	15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	1회 15일	15,000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1면당 10m×1m 이내)	1일 초과	10,000
	5일 이내	50,000
	1년간	400,000
진열, 전람 광고물(㎡당)	1일 초과	5,500
	5일 이내	33,000
	1년간	33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100분의 20
그 밖에 물품 판매 및 대여	매출금액(원가)	100분의 10
식당, 매점, 사무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사용료 산정은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

관련법령 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8.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6.21.>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22.] [법률 제14635호, 2017.3.21., 일부개정]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제심사 결과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심사번호	제2017-11-13호		심 사 결 과	원안동의
심사연월일	2017.11.30.
심사자	법무규제팀 최연정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안수진

1. 심사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2. 심사사항

❍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위임범위 일탈(소극 적용) 규제

❍ 규제의 명확성․합리성 여부

❍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규제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등

3. 심사결과

❍ 이 조례는 양평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일부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위탁 운영 대상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제7조의2에서 체육시설 사용 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타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체육시설 허가에 관한 특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및 사용 권장을 위해 우선 사용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별표 2 볼링장 사용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이 없다고 판단함

□ 종합 검토 의견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규제) 미발견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양평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 - 104
자치법규명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환경주사보 박재호
입안(주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주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행정주사보 안수진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2.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2017년 12월 1일 홍보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양평070
정 책 명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안수진		전화번호	031-770-2147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2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o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o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o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위탁 규정 정비(안 제16조) o 체육시설 변경사항 추가(별표 1) o 체육시설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 추가(별표 2, 별표 3)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양평군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미현/031-770-2261) 문화체육과장 귀하

참고사항(관련 공문)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992. 1. 10 조례 제1288호)

개정 (1996. 3. 20 조례 제1430호)

개정 (1997. 7.  7 조례 제1486호)

개정 (2000. 9. 26 조례 제1646호)

(일부개정) 2005.07.11 조례 제1783호

(전문개정) 2010.01.07 조례 제1990호

(일부개정) 2016.04.11 조례 제23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 4. 11.)

2. “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4. 11)

제3조(명칭 및 위치)   양평군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4. 11.)

제4조(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제5조(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1.)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기관의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

다.「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다.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관리·운영)   체육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1)

제17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4. 11)

제18조(위탁계약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규모에 맞는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 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6.4.11. 조례 제2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제3조 관련)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소 재 지
양평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22-2번지 일원
강상 체육공원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5-1번지 일원
강하 체육공원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번지
양서 문화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4-2번지
옥천 레포츠공원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71번지
서종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번지 일원
단월 레포츠공원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산11-1번지
청운 레포츠공원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113번지
양동 레포츠공원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번지
지평 레포츠공원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0번지
용문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1번지
개군 레포츠공원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5번지
국수 생활체육공원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00번지
개군 복합 운동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번지 일원
양평정(국궁장)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일원
양평 파크골프장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38-3번지 일원

[별표 2](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경기이외의 행사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축구장	잔디구장	주간	300,000	500,000	500,000	700,000
		야간	350,000	550,000	550,000	750,000
	인조구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250,000	350,000	350,000	450,000
	흙구장	주간	60,000	90,000	150,000	200,000
		야간	110,000	140,000	200,000	250,000
육상장(트랙)		주간	50,000	8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3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주간	150,000	250,000	-	-
테니스장		주간	30,000	45,000	-	-
		야간	45,000	60,000	-	-
풋살구장·족구장		주간	30,000	50,000	-	-
		야간	50,000	70,000	-	-
다목적 광장			불허		300,000	500,000

구 분		일일사용		행사 및 대관		비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양평파크 골프장	개인	6,000	8,000	160,000	200,000
	단체	4,000	6,000

[비고]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단, 파크골프장은 36홀 기준)

3. 각 경기장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 18: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