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8-1호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평군 지역축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현행 운영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축제의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운영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지역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조례에서 정한 축제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라.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 안 제6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7. ~ 1. 16.(20일간)

7. 부서협의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16.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해당부서, ☎ 031-770-2096, Fax 031-770-2828, 홈페이지: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양평군 내에서 주민화합이나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축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총 5회 이상 개최된 경우

2. 축제의 연 참여인원이 3만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축제의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 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4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관광‧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4. 양평군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축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축제평가)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추진 기관·단체 등에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관광진흥과
입안자	과 장 직위ㆍ성명	관광진흥과장 김 윤 중
	팀 장 직위ㆍ성명	창조관광팀장 홍 승 필
	담당자 성명ㆍ전화	심 강 일 (770-2096)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각종축제ㆍ축전ㆍ문화제ㆍ예술제ㆍ음악회ㆍ대회ㆍ제(祭) 등 축제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축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의 종류 및 시기) 축제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지역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인

2. 공무원은 축제 등과 관련한 업무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3.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의 임직원

5. 기타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내용ㆍ개최주기 조정,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보조에 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장기간 외국에 출타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축제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축제 등과 관련된 심의대상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축제의 개최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축제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축제 등의 결과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결과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보고한 축제결과를 근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시기의 다른 축제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평가는 3인 내지 5인 이내의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의 지원) 별표 1에서 규정한 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