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2297호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재정지원(안 제1조, 제2조)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출연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안 제3조, 제4조)

-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 시장에게 제출

-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 시장에게 제출 후 출연금 지급

다. 결산서 제출(안 제5조)

-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방문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전화 : 063-454-2306

- FAX : 063-452-8157

- 전자우편 : hanbit8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전화 063-454-23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