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17 - 106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정취지

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와 기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의 이용 등(안 제5조)

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안 제6조)

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안 제7조)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8년 1월 18일한

나. 재출방법: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등)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 접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복지서비스과장)

◦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 우편번호(46985)

◦ 이메일: carlos82@korea.kr

◦ 전  화: 051)310-4325 (Fax 051-310-4329)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노인복지법」및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관 분관 설치와 기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의 이용 등(안 제5조)

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안 제6조)

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안 제7조)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3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자료 확인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복지 및 건강증진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사상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학장동)
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54-1번지 외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

2. 노인상담센터 운영

3. 노인일자리 사업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

5. 건강생활증진(물리치료, 급식지원 등) 사업

6.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

7.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사업

8.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

9.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2. 연령이 많은 사람

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     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3.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을 신축, 증축, 개조, 변경 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입금 및 보조금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    에게 양도 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    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 ① 시설물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의 변상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 시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제6조 관련)

1. 이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양강좌 (취미교실)	1명/1개월 (과목당)	30,000원 이내	◦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 승인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간보호실	1명/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간보호 5등급 수가 본인부담액 기준 이내

1) 그 밖의 이용료는 복지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2.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강당 (부대시설 포함)	1회 (2시간)	50,000원	◦ 사용시간 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토･일, 공휴일 및 야간 냉․난방 사용시 에는 사용료의 20% 가산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1. 이용료

구 분	반환금액
◦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구 분	반환금액
◦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3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퍼센트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자료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   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