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12.15>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업비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복지관 운영 보조금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된다.

나. 복지관 인건비 상승분(보조금 85%)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며, 사업비 증가분(보조금 15%)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     하여 처리한다.

* 공무원 임금 상승률(최근 5년 평균): 2.96%

* 물가 상승률(최근 5년 평균): 1.22%

다. 2017년 예산 편성액: 본관 1개소(597,241천 원)

* 지급 기준(2017년): 본관(597,241천 원), 분관(368,815천 원)

라. 노인복지관 분관 개소(2018년 예정)에 따라 지급대상 증가

⇒ 비용추계 증가내역에 분관 지급액 전액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시비	274,658	291,590	308,980	326,841	345,185	1,547,254
	◦ 구비	117,710	124,967	132,420	140,074	147,937	663,108
	소계(a)	392,368	416,557	441,400	466,915	493,122	2,210,362
세출	◦ 시비	274,658	291,590	308,980	326,841	345,185	1,547,254
	◦ 구비	117,710	124,967	132,420	140,074	147,937	663,108
	소계(b)	392,368	416,557	441,400	466,915	493,122	2,210,362
□ 총 비용(a-b)		-	-	-	-	-	-

4. 부대의견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반영(2018년)

5. 작 성 자  복지서비스과 노용화(☏ 310-432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재원분담계획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274,658	291,590	308,980	326,841	345,185	1,547,254
구비	일반회계	117,710	124,967	132,420	140,074	147,937	663,108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392,368	416,557	441,400	466,915	493,122	2,210,362

2. 재원조달의 방안

노인복지관 (분관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市 노인복지관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시․구비 매칭 예산

확보 후 위탁기관에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