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626호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및 시설위치, 용어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이용시간 및 이용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라. 이용료 금고 납입(안 제12조)

마. 시설이용제한 및 양도․전대금지(안 제13조 ～ 제14조)

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9조 ～ 제20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1월 중

라.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중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도시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우편번호: 41185

- 전화번호: (053)662-2813,  FAX: (053)662-28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은 용암산성 오토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71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란 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캠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프 내에 있는 오토캠프장, 관리실, 캐라반,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주중”이란 공휴일 15:00부터 금요일 12:00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또는 공휴일 전일) 15:00부터 공휴일 12:00까지를 말하며,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캠프장과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캠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시간 등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희망자”라고 한다)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3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시설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캠프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① 이용희망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희망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그 기한의 종료시간이 이용예정일 및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까지)에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그로써 시설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 이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1인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3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수납한 시설이용료는 다음날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출연하거나 구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 및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캠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캠프 및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물품·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프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암산성 오토캠프 시설이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규격	요 금 (1일 1동 사용기준)	비 고
캐 라 반	8인용	200,000원 이내
	6인용	150,000원 이내
캠핑데크	-	50,000원 이내
일반야영	대형	50,000원 이내	대형 (소형×2)
	소형	20,000원 이내

※ 1일은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별표 2]

용암산성 오토캠프 시설이용권 원부(제11조제3항 관련)

№ 용암산성 오토캠프 이용권 원부 이 용 료: ￦ (금 원정) 이용시설: 이용기간: ~ 아래의 사람이 위 내용의 시설이용권자임을 확인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 ○ ○ ○	№ 용암산성 오토캠프 이용권 원부 이 용 료: ￦ (금 원정) 이용시설: 이용기간: ~ 아래의 사람이 위 내용의 시설이용권자임을 확인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 ○ ○ ○	o 전면 용암산성 오토캠프 전경 및 관광질서 관련표어 o 이면 시설현황 안내도 및 캠핑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별표 3]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시설이용료의 90퍼센트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이용료의 80퍼센트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반환하지 아니함
2.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 지급 ○ 이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1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 이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2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 이용예정일 당일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3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

[별지 제1호서식]

용암산성 오토캠프 사용료 감면신청서
①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② 사용인원
③ 사 용 일
④ 사용목적
⑤ 사용시설물
⑥ 시설물사용료	원 (사용료 산출계산)		⑦ 감면신청액		원
사 유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용암산성 오토캠프장 효율적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용료와 이용자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안 제1조)

나.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이용자 준수 사항 (안 제3조)

3. 규칙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지방자치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1월 중

라.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12월 중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이용료)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캠프 이용수칙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암산성 오토캠프 시설이용 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사용 시간	요 금
명칭	크기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캐라반	8인용	1동/ 1일	70,000	90,000	120,000
	6인용		50,000	70,000	100,000
캠핑데크	4×6	1조/ 1일	15,000	20,000	30,000
일반야영	대형		20,000	20,000	40,000
	소형		10,000	10,000	20,000

※ 사용시간(1일) : 당일 15:00 ~ 다음날 12:00

※ 주  중 : 공휴일 15:00부터 금요일 12:00까지

※ 주  말 : 금요일(또는 공휴일 전일) 15:00부터 공휴일 12:00까지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구  민 : 이용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함

※ 캐라반에 대한 특칙

① 구민은 2만원 할인

– 정원대비 이용자 모두가 구민일 때 적용하고, 신분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② 정원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

〔별표 2〕

용암산성 오토캠프 이용수칙(제3조 관련)

이 곳  캠프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프장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이용료

ο 시설이용료는 용암산성 오토캠프 시설이용 요금표에 따르며, 전액을 선불하여야 합니다.

3. 장 소

ο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1: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프장에서의 차량통행 시 서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잔디밭의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캠프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고성방가 등 심한 소음을 발생하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ο 21:00부터 07:00까지는 정숙하여 타인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므로,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ο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7. 동 물

ο 시설 내에서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과의 동반 출입을 금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ο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이용자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6.3.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별표 1]

타.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 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관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2017.7.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개정 2016.7.1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본조신설 2015.7.20.]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본조신설 2015.7.20.]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5.7.20.]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0.]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5.7.20.]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3.10, 2013.11.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20>

제23조(준용규정)    (제목개정 2010.3.10, 2013.11.20)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1.20)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신설 2013.11.2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11.2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으로 한다.(개정 2013.11.2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3.11.2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11.20)

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12.>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3.11.2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3.11.2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재산(개정 2013.11.20)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개정 2013.11.20)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대부하는 재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구 지역 안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개정 2013.11.20)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개정 2013.11.20)

7.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5.1.12.>

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5.1.12,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