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106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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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상위 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감면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한편,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 신설(안제8조)

-  차상위계층, 만80세 이상인 자와 만 19세 미만인 자, 국가 보훈

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감면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13조)

-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50원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세정담당관, 전화 : 440-2542, 팩스 : 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한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자

3.「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

4.「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까지 균등분 주민세(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한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자 3.「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 4.「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 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 -----------------------------------------------------------------------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신 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

현 행	개 정 안
	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