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105호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도 컨벤시아 증축에 따라 증축시설 사용료를 신규 책정하여 송도 컨벤시아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축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함(안 별표1, 별표2)

1) 전시장 임대료 단가 : 1,400원/㎡

2) 중소회의실 임대료 단가 : 2,700원/㎡

3) 대회의실 임대료 단가 : 3,75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전화 453-7872, 팩스 453-7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행)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대 료	비 고
장소별	1층	전시장	1일 1,400원/㎡	08:00~20:00기준 (기본관리비 포함)
	옥외전시장		1일 600원/㎡
할인 할증률	월별 차등률	12월, 1월, 2월	30% 할인	월별, 규모별,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7월, 8월	40% 할인
	규모별 차등률	전체 사용시	10% 할인
		1개실 중 일부 사용시	20% 할증
	기간별 차등률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1월,2월,7월,8월에 한함)	50% 할인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20:00) 1일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설장치 및 철거기간 중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이월사용 불가) ․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별표 1] (개정안)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대 료	비 고
장소별	1층	전시장	1일 1,400원/㎡	08:00~20:00기준
할인 할증률	월별 차등률	7월, 8월(하계) 12월, 1월, 2월(동계)	30% 할인	월별, 규모별,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규모별 차등률	2개홀 이상	5% 할인
		3개홀 이상	7% 할인
		4개홀 전체 사용시	10% 할인
		1개실 중 일부 사용시	20% 할증
	기간별 차등률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1월,2월,7월,8월에 한함)	50% 할인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20:00) 1일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설장치 및 철거기간 중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이월사용 불가) ․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별표 2〕(현  행)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1층	1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3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4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5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6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7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8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9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0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1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3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4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5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6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7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8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2층	201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볼룸A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볼룸B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볼룸C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3층	301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2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4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 가산 단,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 제공

〔별표 2〕(개정 후)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1층	1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3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4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5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6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7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8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9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0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1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3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4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5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6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7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8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2층	201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프리미어볼룸A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프리미어볼룸B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프리미어볼룸C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그랜드볼룸A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그랜드볼룸B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그랜드볼룸C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2층	204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5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6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7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8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층	301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2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4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5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6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7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8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9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10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311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 가산 단,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 제공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6조 (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