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 1568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평생학습원 하부조직 도서관운영과 신설 및 행정전문성 강화위해 직급·직렬 조정

3. 주요내용

도서관운영과를 신설하고 부서장 배치를 위해 상위직급(5급)으로 1명 정원 조정

하고 6급 이하 일반직 1명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감 조정함(안 별표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기획실

(전화 : 042.611-2048, FAX : 042.611-2063, E-Mail : sly54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기획실 담당자 이현정(전화:042.611-20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2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00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1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별표3

- 상위직으로의 직급조정함에 따른 추가 경비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a-b)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인건비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합 계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7. 작성자 : 기획실장   박민범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상위직급으로 조정/ 증 5급(1명), 증 6급(1명), 감 7급(2명)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	-	+1	+1	△2	-	-
일반직	-	-	+1	+1	△2	-	-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추가경비)		47,661		47,661천원
○인건비(추가)		38,227
	기본급(추가)	32,790
	•봉급							159,608
			5급(25호봉)	52,433,200원	×	1명	=	52,433
			6급(20호봉)	42,505,200원	×	1명	=	42,505
			7급(12호봉)	32,335,200원	×	2명	=	64,670
	•상여금							10,604
			정근수당(5급)	52,423,200원	÷	12	=	4,368
			정근수당(6급)	42,505,200원	÷	12	=	3,542
			정근수당(7급)	32,335,000원	÷	12(2명)	=	5,388
	수 당(추가)
	명절휴가비(추가)	3,025	5급	154,329,600원	×	1/12×120%	=	5,242
			6급	42,505,200원	×	1/12×120%	=	4,251
			7급	32,335,200원	×	1/12×120%(2명)	=	6,468
	연가보상비(추가)	940	5급	154,329,600원	×	×1/12×86%×13/30일	=	1,628
			6급	42,505,200원	×	×1/12×86%×13/30일	=	1,320
			7급(2명)	32,335,200원	×	×1/12×86%×13/30일	=	2,008
	시간외근무수당(추가)	1,472	5급			5,087,460원	=	5,087
			6급			4,339,020원	=	4,339
			7급(2명)			7,953,960원	=	7,954
	정액급식비(추가)	-	5급	130,000원	×	12월	=	1,560
			6급	130,000원	×	12월	=	1,560
			7급(2명)	130,000원	×	12월(2명)	=	3,120
○물건비(추가)		1,500
	직급보조비(추가)	1,500
			5급	250,000원	×	1명 × 12월	=	3,000
			6급	155,000원	×	1명 × 12월	=	1,860
			7급(2명)	140,000원	×	2명 × 12월	=	3,360
○이전경비(추가)		7,934
	성과상여금(추가)	1,911
			5급	4,802,500원	×	1명	=	4,803
			6급	4,129,000원	×	1명	=	4,129
			7급(2명)	3,510,375원	×	2명	=	7,021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추가)	4,883		159,608,000원	×	15%	=	23,504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추가)	1,140		159,608,000원	×	4%	=	5,486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2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00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