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12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ㆍ모범납세자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실ㆍ모범 납세자 선정대상자 확대(안 제3조)

“5명” ⇒ “10명”

3. 입법예고기간 : 2017. 12. 29 ~ 2018. 01. 18.(21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3371, 팩스 052-290-3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ㆍ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등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① ---------------------------------------------------------------- 1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근 거 법 규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은 제외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한다.

2.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