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7-34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1(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족 및 복지정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

(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그 내용을 정함

(안 제5조)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과 지원중지 사유를 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

마. 공공근로사업에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나 청소년 한부모가 우선 고용하는 노력의무를 정함 (안 제9조)

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관계법령발췌서 등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8. 1. 8(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34

․ F A X : 031)481-3227

․ e - mail : sk258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의 다른 복지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의 기초 통계조사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중지) ①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환수는「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안자	시 의 원	나정숙 대표발의 (행정 3563)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의 다른 복지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의 기초 통계조사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난방비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난방비 지원을 중지한다. 1. ~3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8조(지원중지) ①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신 설>	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생 략)	제11조(환수)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시행규칙)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 제7와 같음)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삭제  <2012.1.2.>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붙임4】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한부모 동절기 난방비 예산
회차별		본예산
지원사업	구분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2018년월동난방비예산 (현재)	예산액	491,250,000원	283,500,000원	207,750,000원
	(예상)세대수	3,275세대	1,890세대	1,385세대
2018년월동난방비예산 (생계,의료급여반영시)	예산액	529,500,000원	352,500,000원	177,000,000원
	3,530세대 (17년11월기준)	3,530세대	2,350세대	1,180세대
예산편성시		(증액)38,250,000원

∘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로 인해 증가하는 예산이 연간 38백만원으로 추계됨

4. 작성자 :

【붙임5】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16.10.5.]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030호, 2016.10.5., 일부개정]

안산시 (여성가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0.05.>

제4조(지원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난방비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난방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30호, 2016.10.5>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