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7-33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1(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기기 보급은 지원되고 있으나 수리비용   지원 및 수리센터가 없어 불편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및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   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애로를 해소

3. 주요내용

가. 수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3조)

나. 지원대상과  수리․지원 신청 절차를 정함 (안 제4조부터제5조까지)

다. 수리센터 위탁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6조부터제7조까지)

라. 부당한 수리비용 청구의 환수 및 지원제한 내용을 정함 (안 제8조)

마.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관계법령발췌서 등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8. 1. 8(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34

․ F A X : 031)481-3227

․ e - mail : sk258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장애인”이란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되고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안산시 이동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 및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2.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그 요청에 따른 신속한 출동수리(이하 “출동수리”라 한다). 이 경우 출동수리는 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수리센터 등의 출동수리에 따른 별도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센터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수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등) ➀ 시장은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수리(출동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수리센터 또는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➁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연간 지원기준은 각각 제1호의 경우 30만원 이내, 제2호의 경우 15만원 이내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해당 수리비용 전액

2. 제1호 외의 장애인: 해당 수리비용 100분의 50

➂ 수리비용은 수리센터 등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리․지원신청 등)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수리센터 등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그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1호의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제1호 외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수리센터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등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수리센터 등의 지정계좌에 청구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리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수리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의 수리비용 외에도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탁자의 선정 및 경비보조,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 위ㆍ수탁협약의 체결ㆍ취소 등 및 이의신청,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2.「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수리비용 및 위탁운영경비의 회계처리

제7조(위탁ㆍ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리센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지정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3.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수리센터 등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환수 등) ① 수리센터 등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거절

2. 미리 그 사실을 모르고 수리한 후 알았을 때: 시장에게 수리비용 청구 전에 사전보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센터 등에 지급한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수리비용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급속충전기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이하 “급속충전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급속충전기를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➂ 시장은 급속충전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이용방법 등의 게시ㆍ안내에 관해서는 제3조제5항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수리센터 등 및 급속충전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수리센터 등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지정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수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안자	시 의 원	홍순목 대표발의 (행정 3570)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청구기간									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
수리내역
연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 유형	수급권자여부	전화 번호		이동 기기 유형	수리 일자		수리 품목 (부품)	수리 비용
「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붙임2】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붙임3】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및 동 조례 제5조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사업 수행에 따른 인력 및 부품 구입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수리센터 설치시 사업장은 중앙역 자전거 보관소를 활용

○ 이동지원을 위한 리프트 장착 차량 구입비 산정(사업비)

○ 주 수리기사 4급3호봉, 보조수리기사는 주 수리기사의 75%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단체별 보장구 수리 현황

구분	총계	배터리 교체	타이어(튜브) 교체,수리	모터 수리	발판	조이스틱	충전기	팔걸이	기타
안산 IL센터	142	26	44	9	8	4	3	12	36
상록수 IL센터	383	30	124	23	38	18	9	12	129

① 수급자 및 차상위(120%) : 연 30만원 이내

- 수급자 및 차상위 60명 예상 / 30만원 × 60명 = 18,000천원

※ 수급자의 경우 : 전동 휄체어 연 16.5만원 지원 중

② 장애인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 15만원 이내

- 수혜자 80명 예상 / 15만원 × 80명 = 12,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수리센터 설치시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총 소요액	16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시설개보수	30,000	-	-	-	-
인건비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기사2명
운영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부품구입
사업비	50,000	-	-	-	-	차량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