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588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금액과 통일 되도록 수수료 요율 개정

❍ 「용인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및 다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수수료 현실화

□ 주요내용

가.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 반영

- 요율 및 징수방법 개정 법명으로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나. 위임조례 개정 사항 반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임 사항 신설(안 제4조)

다. 「별표 1」수수료 요율표 개정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반영」([별표 1] [인가․허가 등] 제5호, 제6호, 제9호)

- 「지방자치법」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변경([별표 1] [증명] 제6호, [인가․허가 등]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개정사항 반영([별표 1] [증명] 제4호)

라. 「별표 2」수수료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전자파일 개정사항 반영([별표 2] 전자파일)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139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의료법」 제33조, 제8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또는 원안(수정)가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의견 있음 또는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제2조 (‘16.12.30. 개정분)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10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표준금액 개정대상 수수료에 대한 인근 시 요율 대조표

❍ 수수료 요율 개정대상 5년간 세입 대비 증감 예상액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를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의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한”을 “관한”으로,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ㆍ공동주택ㆍ비주거용개별부동산ㆍ비주거용집합부동산에 대한 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여러 건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제2항 중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을 “정보공개 중 우편발송으로 공개하는”으로, “우송한다”를 “우편발송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등록하는”을 “신청ㆍ등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을 “용인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증명]의 제2호라목 중 “개별공사지가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으로 하고, 같은 표 [증명]의 제3호 다목 중 “지명”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표 [증명]의 제4호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별표 1의 [증명]의 제4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주거용부동산가격확인서	1부동산	800원

별표 1의 [증명]의 제6호 나목의 요율란 중 “2,000원”을 “1,500”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3호라목 1)부터 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 내수면어업 연장처가 신청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4호라목 2)의 요율란 중 “15,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5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6호가목 4)부터 8)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6호다목 4)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을 “양도․양수신고”로 하고, 같은 목 6)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함)”을 “양도․양수신고”로 하며,  같은 목 9) 중 “변경허가 신고”를 “변경허가”러 하고 14)부터 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1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	1건	20,000원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7호가목 2)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7호다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게임산업 관련
1) 일반게입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6)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신청	1건	5,000원
라. 영화와 비디오물 관련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4)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6)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7호마목 3)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1건	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원
5)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1건	10,000원

별표 2의 [전자파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수수료]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이형주
	팀장 직위․성명	자금관리팀장 박경희
	실무관 성명․전화	문혜연 (324-219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① (생  략)

제3조(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 -----------------------------.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에 과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 관한 ----------------------------------------------------------- 여러 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택ㆍ공동주택ㆍ비주거용개별부동산ㆍ비주거용집합부동산에 대한 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여러 건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정보공개 중 우편발송으로 공개하는 -------------------------------------------------------------- 우편발송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정함)

1. ---------------------------------------------- 신청ㆍ등록하는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정보공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 용인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증명]
(생 략)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 다. (생 략)
라. 개별공사지가확인원	1필지	800원
마. ~ 바. (생 략)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 나.(생 략)
다. 환지(예정지 지명)증명	1필지	900원
라. ~ 카.(생 략)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나. (생 략)
<신 설>
5. (생 략)
6.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생 략)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1대	2,000원
다. ~ 바. (생 략)
7. ~ 8. (생 략)

【별표 1】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증명]
(현행과 같음)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원
마. ~ 바. (현행과 같음)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900원
라. ~ 카.(현행과 같음)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나. (현행과 같음)
다. 비주거용부동산가격확인서	1부동산	800원
5. (현행과 같음)
6.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대	1,500원
다. ~ 바.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2. (생 략)
3. 농수산부관계
가. ~ 다. (생 략)
라. 내수면어업 관련 면허․허가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7,500원
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500원
3) ~ 8) (생 략)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 다. (생 략)
라. 석유판매등록에 관한 등록
1) (생 략)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5,000원
3) (생 략)
5. 건설관계
가. ~ 너. (생 략)
더.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원
러.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원
머.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 2. (현행과 같음)
3. 농수산부관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내수면어업 관련 면허․허가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3) ~ 8) (현행과 같음)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석유판매등록에 관한 등록
1) (현행과 같음)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현행과 같음)
5. 건설관계
가. ~ 너.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6. 보건사회단체
가. 유기장업관계
1) ~ 3) (생 략)
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원
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20,000원
6) 기타유기장업허가 및 신고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25,000원
나) 유원시설업(일반유원 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25,000원
7) 기타유기장업변경허가 및 신고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1건	13,000원
나) 유원시설업(일반유원 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제외)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3,000원
8)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 내역 신고	1건	10,000원
나. (생 략)
다. 의료업 관계
1) ~ 3) (생 략)
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5) (생 략)
6)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함)	1건	10,000원
7) ~ 8) (생 략)
9)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	1건	40,000원
10) ~ 13) (생 략)
<신 설>
<신 설>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6. 보건사회단체
가. 유기장업관계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다. 의료업 관계
1) ~ 3) (현행과 같음)
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5) (현행과 같음)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 8) (현행과 같음)
9)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	1건	40,000원
10) ~ 13) (현행과 같음)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1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	1건	20,000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7.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장업
1) (생 략)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5,000원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7,500원
4) (생 략)
나. (생 략)
다. 게임산업 관련
1) 일반게입제공업 허가신청	1건	10,000원
2)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10,000원
6)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신청	1건	7,500원
라. 영화와 비디오물 관련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3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1건	15,000원
3) 영화업 신고	1건	30,000원
4)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7,500원
6)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30,000원
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7.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장업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게임산업 관련
1) 일반게입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2)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6)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신청	1건	5,000원
라. 영화와 비디오물 관련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4)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6)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마. 음악산업
1) ~ 2) (생 략)
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3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5)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 10. (생 략)

【별표 2】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마. 음악산업
1) ~ 2) (현행과 같음)
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 7) (현행과 같음)
바.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1건	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원
5)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1건	10,000원
8. ~ 10. (현행과 같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삭제 <2016. 12. 30.>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6.12.30.개정분)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종류	표준금액
57.「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소하천정비법」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7.「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종류	표준금액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7.「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10호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신규 71종, 변경 130종, 폐지 1종)합니다.

◌ 변경등록

- 행정안전부(지방세분야)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경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표준금액 개정대상 수수료에 대한 인근 시 요율 대조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비고
		용인시	행안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	1대	2,000	1,500		1,500	1,500
1)내수면어업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7,500	9,000	9,000	9,000	9,000
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500	5,000	5,000		5,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25,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나)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2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3,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나)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제외)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3,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5,000	10,000	5,000	10,000	10,000	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7,500	5,000	2,500	5,000	5,000	5,000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	1건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	1건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	1건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1건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7,500	5,000	5,000	5,000	5,000	5,000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1건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영화업 신고	1건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7,500	5,000		5,000	5,000	5,000
6)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수수료 요율 개정(상․하향)대상에 대한  5년간 세입 대비 증감 예상액

(단위:천원)

구분	5년간 발생건수	5년간 세입금액	개정안 세입예상액	증감액
상향	401	5,229	9,095	증 3,866
하향	5,109	12,677	9,285	감 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