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상수도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1. 제ㆍ개정구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지하수관련 재원 조성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경기도의 「시․군 지하수 표준 조례(안)」시달(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나.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안) 수립용역 결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제안

다.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전에 대한 필요성 증대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상수도 미보급지역중 가정용 음용사용 가구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비용 보전(안 제4조)

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9조)

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마. 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안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하수법」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2조,제13조, 제15조, 제16조의3, 제17조,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제39조,제40조, 제41조

나. 「지하수법 시행령」제9조,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4조

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바. 「지방세징수법」제14조 및 제30조

7. 예산수반사항 : 붙임

8. 부서협의 결과 : 2017.12.20.〜12.26

1)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반영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개혁협의 : 원안동의

4) 그 밖의 의견접수(부서 내 협의) : 의견없음

9.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예정

10.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가. 지하수 표준 조례(안)

나. 안성시 지하수 조례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      13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      발․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     유랑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 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굴착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0

2. 총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에는 감경되는 금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감경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은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의 신고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 가정용으로 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펜션, 음식점 등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경우

4. 재검사와 관련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경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중 시와 사전협약을 맺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시는 수수료 감경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2제4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   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   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   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부과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지하수이    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4장 과태료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상수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상수도과장 오 세 익
	팀 장 직 위 성 명	지하수팀장 박 상 건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행정주사 박상건(538-2456)

[별지 제1호서식]

포 천 시 장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지하수법 및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지하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기를 경과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 지하수법 및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포 천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천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포 천 시 O C R	포 천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포 천 시 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천원)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초	독촉		성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관계법령발췌서]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5.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2013.5.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삭제 <2011.5.30.>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⑦ 삭제 <2013.5.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5.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5.30.]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5.30.]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6.12.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1. 삭제 <2013.5.22.>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해당 시설의 폐쇄ㆍ이전 또는 철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4.30.>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8.>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6.8.>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ㆍ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2016.12.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삭제 <2013.10.30.>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별표 7] <개정 2014.11.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고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2호
1)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의 변경신고(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2)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3호	50	100	200
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법 제39조제4호	200	300	400
아.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5호	50	100	200
자.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6호	10 200	20 300	30 400
차.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3호의2	50	100	150
카.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8호	500	500	500
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제9호	100 500	200 500	400 500
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0호	50	100	200
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1호	200	300	400
너.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4호	10	20	30
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5호	50	100	200
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2호	200	300	400
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13호	500	500	500
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6호	100	200	300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4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7호	30	50	70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1.>

[전문개정 2012.2.2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산수반 사항]

포천시지하수관리조례 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포천시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상수도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사용자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비용보전을 위한 재정이 수반 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산이 연 평균 15,394천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대상임

4. 작성자  : 안전건설국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 밖의 참고사항]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확대 추진을 위한 표준 조례(안) 시달

1. 道 상하수과-6949(2015.04.27.)호 및 2268(2014.11.07.)호, 891(2014.10.21.)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수법」 제30조의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는 시ㆍ군 조례로 정함

3. 이러한 재원조달을 통해서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치공의 원상복구, 오염지하수의 정화사업 등을 할 수 있으나, 현재 道내 14개 시ㆍ군에서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道내 지역간 불평등 해소, 지하수 관련 재원 조성을 위해 지하수이용담금 부과ㆍ징수를 전 시ㆍ군에서 추진토록 확대하고자 하오니, 관련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17개 시ㆍ군에서는 붙임의 표준 조례(안)을 활용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조례 미제정 시·군 현황 -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군포시, 구리시, 포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붙임  시ㆍ군 지하수 표준 조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수원시장(하수관리과장), 성남시장(하천관리과장), 의정부시장(수도과장), 안양시환경사업소장(하천관리과장), 부천시장(하수과장), 광명시장(재해방재과장), 평택시장(하수운영과장), 동두천시장(동두천시 환경사업소장),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시설과장),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장(생태하천과장), 과천시상수도사업소장, 구리시장(환경과장), 남양주시장(사업운영과장), 오산시환경사업소장(하수과장), 군포시장(하수도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남시장(친환경재생과장),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시설과장), 파주시장(상수도과장), 시흥시장(하수관리과장),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과장), 안성시장(상수사업소장), 여주시장(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맑은물운영과), 광주시장(건설과장), 양주시장(수도과장), 포천시장(안전총괄과장), 연천군수(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평군상수도사업소장, 양평군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상하수과장		수자원본부장	전결 2015. 6. 1.
협조자
시행	상하수과-8929	(2015. 6. 1.)	접수	안전총괄과-8443	(2015. 6. 1.)
우	464-879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경기도 수자원본부)	/	http://gg.go.kr
전화번호	031-8008-6997	팩스번호	031-8008-6878	/	oobhsoo@gg.go.kr	/	대국민 공개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수원시장(하수관리과장), 성남시장(하천관리과장), 의정부시장(수도과장), 안양시환경사업소장(하천관리과장), 부천시장(하수과장), 광명시장(재해방재과장), 평택시장(하수운영과장), 동두천시장(동두천시 환경사업소장),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시설과장),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장(생태하천과장), 과천시상수도사업소장, 구리시장(환경과장), 남양주시장(사업운영과장), 오산시환경사업소장(하수과장), 군포시장(하수도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남시장(친환경재생과장),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시설과장), 파주시장(상수도과장), 시흥시장(하수관리과장),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수도과장), 안성시장(상수사업소장), 여주시장(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맑은물운영과), 광주시장(건설과장), 양주시장(수도과장), 포천시장(안전총괄과장), 연천군수(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평군상수도사업소장, 양평군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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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하수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ㆍ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ㆍ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9호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지하수 보존ㆍ관리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8조(부담금의 부과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②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담금 고지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시장ㆍ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시장ㆍ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 반환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지하수 조례

(    제정) 2007.12.31 조례 제 655호

(일부개정) 2009.11.12 조례 제 741호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 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1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 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등)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의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 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상수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8. 2)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을 따른다.(단, 수당지급은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지하수특별회계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안성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30조의2의 제2항1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9호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 영향조사

4.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5. 그 밖의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7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9. 11. 12)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12]

제4장 과태료 처분

제21조(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및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1. 12)

부칙 (2009. 11. 12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 및 · 생략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