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 -1995호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지하수관련 재원 조성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경기도의 「시․군 지하수 표준 조례(안)」시달(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안) 수립용역 결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제안

○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전에 대한 필요성 증대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상수도 미보급지역중 가정용 음용사용 가구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비용 보전(안 제4조)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9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 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포천시장(상수도과)

○ 주    소 : (우, 11154)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18,

(포천종합운동장 2층) 상수도과

○ 전    화 : 031-538-2456, FAX 031-538-3407

(지하수팀장 박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