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공고 제2017-1023호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연대보증 이외 채권 확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융자 상환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고 미 상환액을 줄임으로써 융자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자의 거주기간 조건을 추가하고 기 융자금 미상환가구에 대한 추가 융자를 제한하며, 대학교 입학 예정자를 융자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융자대상자를 정비함.(안 제3조)

나. 융자금 거치기간을 (3년→2년)으로 줄이고 이자율(3%→1%) 인하 및 연체이자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4조)

다. 일반융자금, 학자금융자금의 신청절차를 일원화 및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함.(안 제5조)

라. 융자금 상환의 적용 법령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정비함.(안 제6조)

마.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그 기능을 연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함.(안 제8조 )

사. 융자 상환금 면제 및 결손처분을 신설하고 적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부서협의

1)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실시예정

2) 부서협의

가) 규제심사 : 실시예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실시예정

다) 부패영향평가 : 실시예정

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 실시예정

연천군조례  제     호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근면ㆍ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입주보증금”을 “입주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제 대학 이상 학자금”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자금융자로”를 “학자금융자(이하 “학자금융자금”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되, 본인의 신청을 받아 분기납 및 월납을 할 수 있다.”를 “2년 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자금융자금은 등록금 고지서상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학자금융자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연 3%”를 “연 1%”로, “학자금은”을 “학자금융자금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기간, 저소득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융자금과 학자금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받은자가”를 “받은 사람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위해 「지방재정법」 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이 융자금 거치기간   중 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균등 분할 상환을 시작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면제)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결손처분) ① 군수는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였을 때에는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실․과․원․소		복지지원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복지지원과장 이경일
	팀장 성명	통합조사팀장 김정혜
	담당 주무관 (전화번호)	강미란 (839-223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제3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면･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1. ~ 2. (생 략)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본인 및 직계비속의 2년제 대학 이상 학자금 5. (생 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중인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학교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융자금□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 당 1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되, 본인의 신청을 받아 분기납 및 월납을 할 수 있다. ③ 학자금융자금은 대학교 재학생은 연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간 균등분할로 융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시는 연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 지도자, 리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한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심사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심사위원회는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신 설>	제2조(기금의 조성)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자금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이하 “일반융자금”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융자 (이하 “학자금융자금”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 당 1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 ③ 학자금융자금은 등록금 고지서상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로 융자한다. 다만, 학자금융자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기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연천군(이한 “군”이라한다) 거주기간, 저소득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융자금과 학자금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이 융자금 거치기간 중 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균등 분할 상환을 시작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면제)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2(결손처분) ① 군수는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없다.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0조(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