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7 - 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7.(20일)

3. 개정이유

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사유를 삭제하며,

나. 낡고 고장이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사유를 삭제함.(안 제4조)

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확대(안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다.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5. 의견제출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543 팩스 : 033-737-48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알림마당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정부”를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으로,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를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을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시장이 발급하는 임산부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제5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9.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제1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8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써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0.5대는 1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3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
④ 삭 제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호에 따라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가. ----------------------------------------- 그 밖에 -------------------------
나. 정부 또는 시장이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 발급한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임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가 탑승한 차량	라. 시장이 발급하는 임산부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8.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9.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주택법」 제15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8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신 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써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0.5대는 1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료의 감면) ③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치를 부착한 차량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는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수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