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 2719호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회사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출자방법과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주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7.12.27. ~ 2018.01.18.(공고일로부터 23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기업경제과

2) 전화 : 041-540-2643(팩스 041-540-2358)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 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