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호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계   룡   시   장

1. 제정이유

❍ 위원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경우와 관련, 상위법(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서면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조례에 서면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두음법칙 관련사항 개정

- 년 1회 ➔ 연 1회

2. 주요내용

❍ 회의(안 제8조제1항)

현 행	★개정안	비 고
위원장은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및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9조,동법시행령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및 기타 문의 사항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46(금암동), (우) 32823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 042-840-2373, FAX 042-840-235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은 년 1회이상”을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를 “하되 위원장이”로, “소집할”을 “소집 및 서면심의를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는 연 1회 이상 -------------- 하되 위원장이 ------------------------------- 소집 및 서면심의를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