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17- 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고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

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에 대한 수도 사용료 감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개정대상 조례 및 주요내용 *별첨내용 확인

가.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주체 재정립(제12조제2항 삭제)

나.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 명시(안 제35조제3항)

다. 누수감면항목의 의미 명확화(안 제39조제1항제2호)

라.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39조제7항)

마. 자치법규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정비과제 개선

(안 제2조, 제9조제2항, 제39조,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수도과(담당자 이종한)

우편번호 : 31773,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 041) 360-6462, 팩스번호 : 041) 360-649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