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고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에 대한 수도 사용료 감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주체 재정립(제12조제2항 삭제)

나.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 명시(안 제35조제3항)

다. 누수감면항목의 의미 명확화(안 제39조제1항제2호)

라.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39조제7항)

마. 자치법규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정비과제 개선(안 제2조, 제9조제2항, 제39조,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당진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 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

제39조제3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0%”를 “30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월사용량이 15,000㎥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자동이체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3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생 략)	제9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 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임시급수) ①ㆍ② (생 략)	제35조(임시급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부분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 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③ --------------------------------------------------------------------------------------------------------------------------------------------------------------------------------- 50퍼센트-------.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는 요금의 30% 감면한다.	④ -------------------------------------------------------------------------------------------------------------------------------------------------------------------------- 30퍼센트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월사용량이 15,000㎥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 자동이체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 이 경우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장은 자동이체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삭 제>
2.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 계 법 령 >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