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공고 제2017-1112호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르신들에게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인상 지원해 본래 취지인 건강관리

및 품위유지를 제고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안 제3조제2항】관련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1매당 5,000원으로 분기별 5매를 지급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안 제3조제4항】관련

□이동목욕봉사 이용 중인 사람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방법 및 시기

【안 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

〈개정〉⇒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되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

○ 시행 예정일 : 2018년 1월

3.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3323)

- 전화 : 041-940-2034

- FAX : 041-940-2029

- 인터넷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041-940-203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 ㆍ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하고자”를 “이바지하고자”로“의거 지원하는”을“따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로, “70세”를“만 70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 부터”를 “분기부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권”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관내목욕업소”를 “관내 업소”로,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목욕업소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권은 1매당 5,000원으로 하고, 분기별 5매를 지급 한다. 다만, 예

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3호 중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동목욕봉사 이용중인 사람과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사용권을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

다.

제5조제2항 중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매분기 첫 달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를 “사용권을 읍장·면장에게 배부하고 읍장·면장은 이를”로, “지급하되”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을 “(사용권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를 “사용권은 군”으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를 “사용권에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본인외”를 “사용권은 본인 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비의 정산 등)”을 “(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양군에”를 “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의 노인목욕비”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 목욕비”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권”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하거나 그밖”을 “돌려받거나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대상자가 아닌자가”를 “사용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수불 관리)”를 “(사용권의 수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권”으로,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제목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목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원대상자(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지원하고, 지급매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5매를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바지하고자 --------------------------------------------------------------------------- 따라 ------------------ ------------------------------------------.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 -----------------------------------------------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만 70세-------------.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 부터 지원한다.	② ---------------------------------------------------------------------------------------------------------------------- 분기부터 -------.
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내용 등) ---------------------------------------------------------- 목욕권 및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
1.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목욕업소 이용료를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1. -------- 이용ㆍ미용업소 -------------------- 관내 업소 ----------------------이용료-----------------------------------------------------------.
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2. 사용권은 1매당 5,000원으로 하고, 분기별 5매를 지급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용권----------------------------------
4. 이동목욕봉사 이용중인 사람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사회복지시설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 읍장ㆍ면장----------------------------------------------------------.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사용권을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매분기 첫 달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② ---------- 사용권을 읍장·면장에게 배부하고 읍장·면장은 이를 ------------------------지급한다.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사용권은 군---------------------------------------------------------------------- 사용권에 표시-------------------------------.
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본인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권은 본인 외---------------------------.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청양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청양군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청양군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① ---- 군에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회청양군지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사용권--------------------------- 붙여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환수처리 등) ------------------------------------------------------------------ 돌려받거나 그 밖------------------------.
1.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사용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주민복지실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읍장ㆍ면장------------------- 사용권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