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1087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청 양 군 수

1. 개정 이유

❍ 기업체 현장 방문 시 기업애로사항 청취 사항 반영(요금감면)

◆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장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 부과 업종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을 신설하여 일반용보다 적은 요금부과 요구

○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의거 상위법 개정 및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 기업유치 활성화 및 인구증가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체 유치      일환으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수도 급수조례 업종구분 중 산업용을 신설 하여 산업 집적활    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 부과에 대하여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부과 하고  요금은 일반용의 누진율을 제외한 단일   종량제 적용(2018년 823원/톤 2019년.898원/톤 2020년971원/톤)

나. 한글 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0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3323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환경보호과(전화 : 041-940-2263,  FAX : 041-940-22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상수도팀장

(전화:041-940-22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은 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청양군 제   호

□ 조례명 :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제13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을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로, “다시”를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영위”를 “운영”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고, 제3호 중 “수복”를 “복구”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4조 제1호”를 “제4조제1호”로 하고,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건물 밖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 중 “자를”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긴급을 요할시”를 “긴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사급자재”를 “따라 사급자재”로, “따로정하는”을 “따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공사   비용”을 “공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고지”를 “높은 지”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중 “별도”를 “따”로 한다.

제12조 조목 중 “선납”을 “미리 납부”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선납하여야”를 “미리 내야”로 하며, 제1항 단서 중 “선납”를 “미리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납금”을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같은 조 제5항 중 “읍·면장”을 “읍장 · 면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사의시행)”을 “(공사의 시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령을 준용 한다”를 “법령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중”을 “시행 중”으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아니 한다”을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이내에”를 “이 내”로, “초과하여”를 “너머”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을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손실   되었”을 “손실 되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따로협의하여”를 “따로 협의하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를 “이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출하여 합산한”을 “계산하여 합한”으로,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을 “2호 이상”으로, “산출하여 합산한”을 “계산하여 합한”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용하는경우에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등의사용량”을 “등의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제2항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기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이메일) 및 휴대폰”을 “(전자 우편) 및 휴대전화”로, “고지할”을 “알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금액은 별도의 납부고지서로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따로 고지한다.

제33조제4항 중 “고지할”을 “알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내야한다. 다만, 공익상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6조 본문 중 “자로부터”을 “사람으로 부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로, “필   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를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유예할”을 “미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 자”을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용한 자”을 “훔쳐 쓴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행한 자”을 “시행한 사람”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한 자”을 “한 사람” 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운영한 자”을 “운영한 사람”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판매한 자”을 “판매한 사람” 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위반한 자”을 “위반한 사람” 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는”을 “알리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이내에”를 각각 “이 내”로 한다.

제45조 중 “과태료,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 전단 중 “읍”을 “읍장 ·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청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139조제1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 드는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8. ------------------- 운영--------------------------------.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1. ----------------------- 새로 ------------------------
2. (생 략)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복구------ 4.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설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 --------------------------------------------------------- 않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조제1호-----------------------------------------------------------------------------------------------------------------------------------------------------------------------------. ----------------------------------------않는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 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건물밖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건물 밖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 -----------------------------------------------------사람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또는 긴급을 요할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	1. ------------------------------------------------------------------------------------------- 긴급시 -----------------------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따라 사급자재------------------------------------- 따로 정하는 --------.
제10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0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 ---------------------------------------------------------------------------------- 공사비용-------------------.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고지대로 관에서 급수장치를 설치 할 수 없을시 신청자 부담으로 관계시설 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⑦ 높은 지--------------------------------------------------------------------------.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ㆍ② (생 략)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③ -----------------------------------------------. ---------------------------------------- 따----------.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미리납부) ① ----------------------------------------------------------------- 미리 내야 ----. ----미리 납부하여야-------------------------------------------------------------.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미리 납부한 금액---------------------- 않은 --------------------------------------.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가 변경이 있을시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미리납부 -----------------------------------------------------------------------------------------------. -------------------------------------- 않는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④ ------------------------------------------------------ 다음 달------------------------.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읍·면장이 인정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⑤ ----------------------------------읍장.면장---------------------------------------------------------------------------------------------------------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생 략)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8조제1항(공사의시행)의 단서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시행)-------------------------------------------------.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생 략)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 필요한 비용--------------------.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생 략)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 한다.	② ------------------------------------------------------------------------------------------------ 법령에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따로----------
④ 급수공사 시행중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 시행 중 ----------- 인공구조물---------------------------------------.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따로 ----------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사람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생 략)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 이 내 --------------------------------------------------------- 너머 -----------------.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 략)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안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생 략)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생 략)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호”)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 않은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 않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수호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 일으킬 ------------------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5. --------------------------------------- 손실되었---------
제25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도사용 요금) ① (생 략)	제26조(수도사용 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 따로 협의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 (생 략)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 이 내 -------------.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와 제4조제2호에 의거 설치된 공용급수장치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계산하여 합한 -------------------------------------------------------------- 2호 이상------------------------------------------------------------------------------------ 계산하여 합한 ------------.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 략)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 않은 ----------------------- 등의 사용량-----------------------------------------.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생 략)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 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 ----------------------------------------- 않은 -------------------------------------------------------------- 않는다.
②연체료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 다음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료=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	②------ 납부기한 ----------------------------------------------------------------------------------. -------------------------------------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3조(납부고지) ① -----------------------------------------------(전자 우편) 및 휴대전화 -- 알릴 --------.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금액은 별도의 납부고지서로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별도 고지한다.	③ 미납금액은 별도의 납부고지서로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따로 고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알릴 ----------------------------------------------.
제34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임시급수) ① ---------------------------------------------------사람은 ---------------------------------------------------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사람은--------------------------------------------------------------------------.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내야한다. 다만, 공익상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6조(수수료)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제36조(수수료) ---------------------사람으로부터-----------.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필요하다고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4호---------------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 넘는 -------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9조(정수처분) ① ------------------------- 해당하는 사람-----------------------. ----------------------------------------------------- 규칙에서 ------------------- 미룰 -------.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 않은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자	2. ---- 훔쳐 쓴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3. -----------------------------시행한 사람 4. --------------------------------------------------------------한 사람 5. ------------------------------------------------운영한 사람 6. -------------------------판매한 사람 7.-----------------------------위반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알리는 -------------------------.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4조(이의신청) ① ---------------------------------------------------------------------------- 이 내 --------------------. ------------------------------------------------------------------.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 이 내 --------------------------.
제45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 그 밖에 --------------------------------------------------------------------.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권한의 위임) ------------------------------------------------------------ 읍장.면장에게 --------.

별첨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19. 생략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