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 - 1756호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 사업안내」 는 법령, 조례가 아닌 업무지침으로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사업안내」 부분 등 삭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영시장(공보감사담당관)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장(공보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650-3253(Fax 650-3299)

- E-mail: bho7715@korea.kr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2. . 제 출 자 : 공보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 사업안내」 는 법령, 조례가 아닌 업무지침으로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사업안내」 부분 등 삭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 조치 사항: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17. 12.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이”를 “시민의”로, “대한 전문가”를 “있어 법률전문가”로, “권리 보호와”를 “권리를 보호하고”로, “서비스”를 “법률서비스”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칭한다”를 “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내”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읍ㆍ면ㆍ동지역에서 5인 이상의 주민이 집단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운영 등)”을 “(상담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ㆍ공무원ㆍ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인터넷”을 “전화, 인터넷”으로, “함께 실시”를 “함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을 제외한 월”을 “월”로,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을 “상담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를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으로,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를 “최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문)”을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유지하고 관리하기”를 “유지ㆍ관리하기”로, “작성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하여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시장이 따”를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의 ------------------------------- 있어 법률전문가----------------- 권리를 보호하고 ---------- 법률서비스----------------------------------------------------------------------------.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명칭) -----------------------------------------------------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단서 신설>	제3조(위치) --------------------------------- 안------. 다만, 같은 읍ㆍ면ㆍ동지역에서 5인 이상의 주민이 집단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ㆍ공무원ㆍ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제5조(상담대상) ① --------------------------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상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 「아동ㆍ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5.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방법) ① ----------------------------------------- 전화, 인터넷 -------- 함께-------------.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② ----- 월 ---------------------------------------------------------------------------------- 상담책임관--------------------.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① -------------------------------. ----------------------------------------------------------------------------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최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 유지ㆍ관리하기 ---------------------------------- 작성ㆍ비치하여야 --.
제12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 규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