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 - 1755호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2. 개정이유

❍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현실에 맞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방법 변경

❍  포상금 지급액 상향 및 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영시장(공보감사담당관)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장(공보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650-3253(Fax 650-3299)

- E-mail: bho7715@korea.kr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2. . 제 출 자 : 공보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현실에 맞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방법 변경

나. 포상금 지급액 상향 및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 조치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합의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17. 12.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소송담당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송”을 “소송을”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로, “원고의 청구”를 “원고가 청구한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원고의 청구”를 “원고가 청구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있어 관리 또는 자문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을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소송(본안)1명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1명당 300,000원이내

제5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1인당 20,000원이내”를 각각 “1명당 100,000원이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소송(본안)1명당 100,000원 이내

제5조제2항 중 “6배까지의 범위내”를 “8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6조 중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을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소송담당자로 한다. -- 소송을 --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있어 관리 또는 자문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
1. 행정소송(본안)1인당 200,000원이내	1. 행정소송(본안)1명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1인당 2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1명당 3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 따른 ------------- 1명당 100,000원이내
4.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1인당 20,000원이내	4. -------------------1명당 100,000원이내
<신 설>	5. 국가소송(본안)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8배의 범위 안--------------------------------.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제6조(표창)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신 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