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1355호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안 일부 변경

(안 제6조제4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 주민자치위원 임기변경(안 제17조제7항)

(현행) 1년 → (개정안) 2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행정과(전화 : 055-580-2203, FAX : 055-580-21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전화 : 055-580-2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

1. 개정 이유

□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일부 변경

(안 제6조제4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 주민자치위원 임기변경(안 제17조제7항)

(현행) 1년 → (개정안) 2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12월중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바. 입법예고 : 2017. 12. 27. ~ 2018. 1. 16. (20일간)

사.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신설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후보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생 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의 ---------------------------------------------------------------------------------------.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제7조(운영) 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생 략)	제16조(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사람 -----------------------------------------------------------------------------------.
1.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1. ------------------------------------------------------------------------ 그 밖의 ----------------------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서 선출된 후보자	2. ------------------------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