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   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27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하동경제자유구역 갈사산단 조기 준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자활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안 신설

가. 특별회계의 설치 신설(안 제17조)

나. 세입·세출 신설(안 제18조)

다. 관계규정의 준용 등 신설(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월 6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전화 055-880-2212, FAX 055-880-2349, e-mail min98214@korea.kr)에【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8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상환금. 자활근로사업수익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신 설>	제18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상환금. 자활근로사업수익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7조와 같음)